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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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2024. 4. 23.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되어 있는 형사사건은 총 156건이다. 그 중 전원합의체 판결 4건을 포함한 형사판결은 144건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어떤 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형사판결 수가 상당히 줄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지난 몇 년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횡령, 배임, 주거침입 등과 관련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져서인지, 2020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에도 종래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 사안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 법리”에 대한 판례변경이 이루진 것이다. 본 글에서는 2023년 144건의 형사판결 중 형법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3건의 검토와 함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판결을 중심으로 필자가 임의로 선택한 형법총칙 관련 판결 5건과 형법각칙 관련 판결 4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처벌불원 의사의 주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형법총칙과 관련한 판결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정당방위에서 현재성 판단기준”, “정당행위에서 사회상규에 대한 판단”,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판단”, “과실범의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에 대하여, 형법각칙과 관련한 판결로 “스토킹범죄에서 스토킹행위의 범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서 ‘공동’의 의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소지’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bstract
I. Introduction In 2023, a total of 114 criminal cases were sentenc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se cases refer to the data registered on the court website. Among them, 4 criminal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were included. In this article, 3 cases by the Grand Panel and other several cases that is remanded after reversal are reviewed. The review of cases is as follows : 1. The Fact of Case, 2. The Reason for Judgment, 3. The Review. II. The Cases of the Grand Pane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3 cases of the Grand Panel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degre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forcible molestation', ‘a person who expresses that he or she does not wish to be punished' and ‘Judgment on eligibility for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III. The Cases related to the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5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 is related with ‘Interpretation of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Criminal Act', ‘Criteria for judging currentness in self-defense', ‘Judgment about social norms in legitimate activities’, ‘Judgment on mistake in the prerequisite facts for reasons for illegality’ and ‘Acts and obligations of negligent criminals'. IV. The Cases related to the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4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 is related with ‘Scope of stalking behavior in stalking crimes', ‘Meaning of ‘jointly’ in Article 2, Paragraph 2 of P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The concept of ‘possession’ in Article 11, Paragraph 5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cope of ‘justifiable reasons’ i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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