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Criminal Law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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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2022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서 형법 분야의 중요 판례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서술하였다. 형법총칙과 관련한 판결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하였으며, 대향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형법각칙의 분야에서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결이 많았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후속 판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따라 채권양도 후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군형법에서 추행죄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는데, 이 판결은 같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종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해서는 한 걸음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쉬웠던 판결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important judgments in the criminal law field among the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22 were analyzed and reviewed.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aggravated punishment for drunk drivers more than twice, violate the Constitution was introduc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ing, which clarifi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e two-sided criminality, was analyzed. In the fields of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there were many judgments on the crime of housebreaking. These are the follow-up rulings of the 2021 Supreme Court’s ruling that the “invasion” of the crime of housebreaking should be judged based on whether the actual tranquility of the residence was violated in light of the behavior revealed objectively and outwardly at the time of entry. And the judgment was reviewed, tha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by the creditor who arbitrarily consumed the money received from the debtor after the transfer of the bon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which has denied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or embezzlement in ordinary contractual relationships, Finally, the decision was introduced and analyzed, that interpre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olestation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in a limited way. This ruling means that it took a step forward compared to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ut it was a regrettable ruling in that it still showed the limitation of perception of 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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