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리제도 개선: 윤리조사와 징계 절차의 통합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ethics system of lawmakers: An Integration of ethics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procedur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국회의원 윤리 제도의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윤리 규범과 윤리 심사제도의 관계를 탐구하고, 징계안 심사제도, 임대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심사제도 등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윤리 심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한다. 개선 방안으로는 윤리조사 결과와 징계안 심사제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상설윤리 감독기구의 설립, 윤리조사 기준의 명확화 및 공개, 파편화된 윤리심사 제도의 통합, 징계안 처리 기간의 명시 등이 제안된다. 이러한 개선안은 국회의 자정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ethics system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it.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s code of ethics and the ethics review system, and examine in detail how the ethics system works. We analyze the main components of the ethics syste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including the disciplinary plan review system, rental business review system, and conflict of interest review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ethics oversight bod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review results and the disciplinary plan review system, clarification and disclosure of ethics review standards, specifying the disciplinary plan processing period, and integration of the fragmented ethics review system. These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National Assembly's ability to self-clean itself and restoring public trust.
참고문헌 (39)
- 김기식, "국회 윤리특위 개혁을 위한 제언", 국회의원 윤리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 75~104 (2004)
- 김선화, "국회 윤리심사제도 개선방안 참고자료", 국회윤리심사 강화 방안: 국회 윤리특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33~55 (2012)
- 김종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 20(3), pp.17~35 (2020)
- 김종철, "국회윤리특위 제3자 참여에 대한 찬성", 국회윤리심사 강화 방안: 국회 윤리특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11~14 (2012)
- 박영창,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징계요구 사유별 분석과 개선과제", 한국의회학회보, 2(1), pp.27~50 (2013)
- 박석희, "국회의원 윤리제도의 쟁점과 과제", 한국부패학회보, 11(4), pp.111~130 (2006)
- 서복경,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상시정보공개와 시민적 감시", 의정연구, (61), pp.161~167 (2020)
- 윤창중, "국회 윤리위 개혁에 관한 제언", 국회의원 윤리강화방안에 대한공청회, 67~74 (2004)
- 이관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방안", 국회윤리심사 강화 방안 : 국회윤리특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7~8 (2012)
- 이지호, "영국의회의 의원윤리사건과 개혁", 의정연구, 16(2), pp.143~155 (2011)
- 의원 윤리 연구, "이현우", 대한민국 국회, ~ (2009)
- 의원 윤리심사제도 개혁 해외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제도개혁 시사점 : 영국, 미국,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이희주",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임성호, "의원윤리의 제도적 강화", 국회의원 윤리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 17~50 (2004)
- 임성호, "의원윤리의 재개념화: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윤리의 정립", 사회이론, 통권 : 37, pp.39~69 (2010)
-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 (2021)
- 전진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의정연구, 25(1), pp.107~115 (2019)
- 전진영, "미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강화" (2019), 국회입법조사처
- 전진영, "영국 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시사점" (2019), 국회입법조사처
- 전진영,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전진영,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2021), 국회입법조사처
- 조진만, "의원윤리의 쟁점과 한국의 실태", 의정연구, 25(3)통권 : 58, pp.97~105 (2019)
- 조진만,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조진만, 11(2), pp.213~237 (2008)
- 조한상, "개정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 20(1), pp.87~115 (2014)
- 국회 윤리심사제도 개선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도화 방안, "차재권",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함성득, "국회의원의 윤리강화방안", 국회의원 윤리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 11~16 (2004)
- 홍성걸,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0(1), pp.119~143 (2018)
-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분석" (2022)[URL]
-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분석" (2024)[URL]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공백상태, 규칙 아직도 제정 안돼" (2023)[URL]
- "'이해충돌방지' 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 규칙제정, 1년반 동안 계류, 이해충돌 '반쪽 시행' 방치" (2023)[URL]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URL]
- "재산등록 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2023)[URL]
- "제 식구 감싸는 국회 윤리특위, 제재･견제 장치 필요" (2022)[URL]
- "국회 이해충돌 정보비공개처분 및 국회규칙 미제정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고원" (2022)[URL]
- Bond, Jon R.,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2000),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Hibbing, John R., "Congress as Public Enemy"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er, Kenneth, "The Disfunctional Congress?" (1999), Westview Press
- Oonagh Gay, "Comparing Systems of Ethics Regul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8(2), pp.93~107 (2005)
- Thompson, D. F., "Ethics in Congress : From Individual to Institutional Corruption" (1995), The Brookings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