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arliamentary Inspection in South Korea: Current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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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해외사례분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분석으로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AHP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국정감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사후처리의 불명확’이 가장 중요한 해결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책감사의 부재’, ‘국회의원 등의 전문성 부족’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사후처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구축’, ‘예비감사제도의 도입과 입법 지원기구의 확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감사기관과 임시회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regarding the operation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executive branch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some policy measures. To this end, we study the congressional oversight systems and institutional background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that have advanced congressional vehicles of check and balance over the government. From the study, we draw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adopted for a more effective inspection system in Korea. Further, we us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sort the current issues in Korea’s inspection practices by their importance and severity. Our AHP finds the lack of responsibility for completing follow-up actions the most problematic. It is followed by the lack of policy debates in an inspection and the lack of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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