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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입법통제 수단으로서의 국정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as the Means of Legislative Control

황선영|윤은기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6.09|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0권 제3호|pp. 29-60|DOI 10.17327/ippa.2016.3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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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회국정감사the National Assembly입법통제국회입법조직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Legislative Organization of Parliament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Legislative Control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입법통제 수단으로 국회의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 제언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들의 기술과 함께 국정감사의 제도적･운영적인 문제점들을 서술하였다.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 피감기관의 과다와 단기간의 문제, ② 자료 제출과 증인출석 관련 문제, ③ 감사 의제에서 비체계성 문제, ④ 금융실명제법과 통신비밀보호법과의 갈등 문제, 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전문성의 부족과 함께 정보의 비대칭 문제, ⑥ 인기위주의 감사와 정책감사의 상실 문제, ⑦ 국정감사결과 사후결과와 조치의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국정감사･조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방안과 국회입법조직들의 직제개편들을 제안하였다. 국회와 감사원은 조직상･기능상 독립되어 있으나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성과를 위해 통합적 연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정감사･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의회처럼 의회조사처(CRS)와 회계감사원(GAO)의 효율적인 감사 기능에 대한 조직, 절차, 기법의 적용과 함께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전문적 입법지원 기능과 조직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의 국정감사와 조사, 국정감사의 문제점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제도 개선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with the argument of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The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are ① an excess of the government offices for inspections and the period of short time, ② matter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resource and the attendance of witness ③ the lack of systemicity in the agendas of audit, ④ conflict between Finance Identification System and Communications Protection Law, ⑤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with the lack of professionalism, ⑥ the absence of policy audit with populist popularity, and ⑦ the lack of corrective requirement measure in terms of the result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offices. In particular, this article analyzes the role and function of parliament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the accep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in the corrective requirement. It is discussed that the cooperative linkage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shuffle of the legislative organiz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essentially required for the effectiv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It is needed to propose the linkage cooperation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spite of their independent operation and function. Also, this article underlines the need of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legislative support with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adoption of organization, procedure, and technique o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of the USA. Consequently, this article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problems, the case study of foreign country, the theoretical argument in term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참고문헌 (61)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2. 김광웅, "한국의 의회정치 : 이론과 현상인식" (1991), 박영사
  3. 김민전, "한국의회정치론" (1999), 건국대학교 출판부
  4. 김문성, "국정감사 개선을 위한 정책실험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방법의 전환 사례", 석사, 행정학, pp.2004
  5. 김인애, "국정감사 생산성의 영향요인 분석 :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pp.2014
  6. 김영조, "국회의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김정화, "프랑스 의회의 국정조사제도", 해외정보, (19) (1997)
  8.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효율적 연계방안, "김현구", 성균관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1989)
  9. 김현구, "효율적 국가감시체계의 확립방안", 한국행정학보, 24(3), pp.1181~1209 (1990)
  10. 김현구, "국정감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국회의정연수원 국회의원세미나 발표논문 (1996)
  11. 김현구, "국정감사 제도와 운영의 분석적 조명: 1988-1998년의 시행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1), pp.399~424 (1999)
  12. 김형준, "한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17대 국회 국정감사", 한국정치연구, 14(2), pp.127~163 (2005)
  13. 김호섭, "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의법적한계와역기능적실태: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2), pp.187~204 (2002), 한국행정학회
  14.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8), 박영사
  15. 국정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방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장석", 국회입법조사처, ~ (2015)
  16. "국회도서관 입법지식" (2006)[URL]
  17. 국회사무처 의사국, "국정감사․조사편람", ~ (2002)
  1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감사기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2005)
  19.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 (2008)
  20. 박동서, "한국행정론" (1998), 법문사
  21. 박동서, "행정통제론" (1988),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2. 박재창, "국정감사의 논리와 운영실제의 한계", 의정연구, 2(2), pp.219~226 (1996)
  23. 박재창, "한국의회개혁론" (2004), 오름
  24. 朴鍾洽, "國政監査 成果의 影響要因 分析 : 國會議員의 認識 調査", 박사, 정책학, pp.1998
  25. 박종흡, "특집3-국정감사", 의정연구, 9(2), pp.56~83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6. 박종흡, "제14대 국회 국정감사의 분석과 평가", 의정연구, 2, pp.56~88 (1996)
  27. 박찬욱,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의정연구, 1(1), pp.14~39 (1995)
  28. 이기우,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의 합리적 조정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29. 이관희,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정감사 폐지논의를 포함하여", 공법연구, 27(3), pp.139~174 (1999)
  30.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 11(3), pp.519~535 (2005), 한국헌법학회
  31. 이광종, "행정책임론: 책임과 통제" (1991), 대영문화사
  32. 이달곤, "테마 행정학" (2007), 법우사
  33. 이수용, "국정감사·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일반행정, pp.2003
  34. 이시성, "국회의원 국정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 정치외교학과, pp.2012
  35. 이주향, "국정감사법 제정에 즈음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29, pp.1~26 (1988)
  36. 李珍雨, "국회의 국정감사권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제13대 국회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1995
  37. 이승종, "행정통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38. 이종수, "새행정학" (2005), 대영문화사
  39. 오승용,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 추이 분석: 대통령－의회관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6(1), pp.101~144 (2010), 한국의회발전연구회
  40. 안병만, "한국정부론" (1985), 다산출판사
  41. 안해균, "행정통제의 이론과 실제(Ⅰ)", 행정논총, 22(1), pp.1126~1149 (1984)
  42.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의정연구, 10, pp.202~209 (2000)
  43. 임동욱, "국회 생산성 높이기" (2000), 박영사
  44. 임종훈,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재조명", 헌법학연구, 10(3), pp.47~73 (2004), 한국헌법학회
  45. 윤은기, "부패방지를 위한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행정통제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2(4), pp.95~114 (2007), 한국부패학회
  46. 윤은기, "국회 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역할 개선", 의정논총, 11(1), pp.147~178 (2016), 한국의정연구회[DOI]
  47. 함인선,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 최근의「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9(2), pp.201~210 (2003), 한국헌법학회
  48. 申 烈, "국정감사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 1995년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1998
  49. 장인식, "국정감사 결과처리 체계에 관한 연구 : 제15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박사, 정책학, pp.2001
  50. 전지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직개선에 관한 연구 : 미국의회조사처와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미국법무학과, pp.2012
  51. 정진민,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 국회 관계와 정당", 한국정당학회보, 7(1), pp.77~102 (2008), 한국정당학회
  52. 정만희,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공법학연구, 10(1), pp.133~159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53. 정우일, "행정통제론" (1995), 박영사
  54. 조원용,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정감사의 개선방향", 석사, 헌법, pp.2010
  55. 최대권, "한국의회주의와 그 문제점", 의정연구, 1(1), pp.87~107 (1995)
  56. 최송화,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자", 법학, 25(4), pp.87~124 (1984)
  5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최유성", KIPA, ~ (1998)
  58. 최영진, "20년 간의 지체: 국정감사의 구조적 한계",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2), pp.93~112 (2008), 한국시민윤리학회
  59. 국정감사 및 조사 제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 ~ (2010)
  60. 감사과정에서의 정책평가 이론 및 방법의 응용방안, "허범", 성균관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1988)
  61.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15, "GAO",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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