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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이후 주요국의 대테러정책 변화와 시사점 -급진화·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중심으로-

Changes in Counterterrorism Policy After the Rise of the ISIS and Implications -Focused on Deradicalization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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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11 테러 이후 서구권 국가들에서 연달아 발생한 자생테러와 외로운 늑대테러는 그동안 테러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였다. 자생테러와 외로운 늑대 테러에는 기존의 대테러 정책적 접근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는 테러와 같은 폭력적 수단을 기꺼이 용인하는 개인과 집단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ISIS의 준동 이후 서구 주요국들은 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및 예방을 대테러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오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 일환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발표한 바 있으나, 동 계획의 주요 목표들이 대테러정책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주요국의 테러대응체계와 대테러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요국의 대테러정책 변화 동향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1월 발표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통제기관이 담당하는 역할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테러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국내 테러환경을 반영한 논의 및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Abstract

ISIS, Islamic State, Counterterrorism Policy, Radicalization, Violent Extremism

참고문헌 (39)

  1.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경찰청", 경찰청, ~ (2016)
  2. 권오국,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29(1), pp.161~197 (2017), 평화문제연구소[DOI]
  3. 박선희, "프랑스의대테러정책: 자생적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의변화", 평화학연구, 17(3), pp.117~140 (2016),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4. 서정민, "IS를 말한다" (2015),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5. 테러리즘 관련 법규 정비방안,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02-10 (2002)
  6. 엄한진, "동질화에 대한 반발로서의 극단주의 현상: IS와 유럽 극우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7), pp.107~139 (2015), 비판사회학회[DOI]
  7. 윤민우, "이슬람국가(IS: The Islamic State)에 대한 이해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동향", 국가정보연구, 7(2), pp.7~40 (2014), 한국국가정보학회
  8. 윤민우, "2015 파리테러 이후 독일에서의 최근 테러리즘 동향과 테러대응의 변화", 경찰학논총, 11(4), pp.41~65 (2016), 경찰학연구소[DOI]
  9. 윤태영,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 실제, 문제점 및 정책적 함의 -", Crisisonomy, 6(1), pp.82~100 (2010),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0. 이규범, "미국 경찰의 급진주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2), pp.127~150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1. 이치영, "한국·미국·이스라엘의 대테러체계 및 조직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7), pp.7~32 (2018),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12. 이황우, "테러리즘" (2010), 법문사
  13. ISIS 3년, 현황과 전망: 테러 확산의 불안한 전조, "인남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4 (2017)
  14. 전수일,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5), pp.7~32 (201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15. 정완, "각국의 테러대응법제", 형사정책연구소식, (83), pp.2~7 (2004)
  16.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pp.279~310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17. 제성호, "독일의 테러방지법과 테러대응기구", 法學論文集, 41(1), pp.71~107 (2017), 법학연구원[DOI]
  18. 조성권, "9·11 테러이후 미국 對테러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43(2), pp.295~318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19. 한희원,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의 법규범적 대응 법제연구 - 미국 애국법에 대한 고찰 -", 중앙법학, 14(2), pp.91~125 (2012), 중앙법학회[DOI]
  20. Angus, C., "Radicalisation and Violent Extremism: Causes and Responses" (2016), NSW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1. Hellmuth, Dorle, "Countering Jihadi Terrorists and Radicals the French Way",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8(12) (2015)
  22. Moghaddam, F. M., "The Staircase to Terrorism: A Psychological Exploration", American Psychologist, 60(2) (2005)
  23. Prisons and Terrorism Radicalisation and De-radicalisation in 15 Countries, "Neuman, Peter",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Radicalisation and Political Violence, ~ (2010)
  24. Youth Engagement to Counter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Report o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2012)
  25. Preventing Terrorism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Community-Policing Approach,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2014)
  26. Homegrown Terrorism and Islamist Radicalisation in Europe: From Conversion to Terrorism, "Precht, Thomas", Danish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 (2007)
  27. Community and Radicalisation: An examination of perceptions, ideas, beliefs and solutions throughout Australia, "Tahiri, H.", Counter-Terrorism Coordination Unit, Victoria Police, ~ (2013)
  28. "독일 급진화 및 연성화 연구소 홈페이지"[URL]
  29. "독 연방이민국 홈페이지"[URL]
  30. "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URL]
  31. "미 오바마 행정부 아카이브 홈페이지"[URL]
  32.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URL]
  33. "프랑스 급진화예방위원회 홈페이지"[URL]
  34. "홈페이지"[URL]
  35. "홈페이지"[URL]
  36. START Center, "2020 Global Terrorism Threat Webinar",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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