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Terrorism Responding System Coping with Changes of Terrorism Aspects Recently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테러 양상은 정보화 및 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고 테러조직의네트워크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가 하면, 외로운 늑대테러와 복합테러가 증가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검토한 결과 근거 법령이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데다 테러 발생 유형별로 대응부처가 분산되어 복합테러 대처에 부적합하고, 사이버테러에는 민·관·군으로 나누어 대응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체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그간 테러 빈발로 대응체제를꾸준히 발전시켜 온 미국과 영국의 체제를 분석한 결과 대테러관계 기본 법률의 제정,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노력 배가, 국가 대테러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 운영 등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테러업무 통합 및 생화학테러 대비 조직의 설치, 대테러활동의 체계적 뒷받침을 위한 대테러 관계법령의 정비,가칭 ‘사이버 안전청’ 설립 등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보완, 외로운 늑대테러 발생 예방을 위한 다문화 구성원 및 소외계층 대상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차원의 테러대응역량 통합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 aspects of terrorism are widely changed by rapid progress of the phenomena ofinform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at is, cyber terrorism, lone wolf terrorism, andcomplex terrorism are on the increase, and the tendency of terrorist network stands outprominently. Results of reviewing Korean responding system against the terrorism, The writerfound problems that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 is only by the executive order, andthe responding of government departments to each type of terror are diffused which areunsuitable for responding to complex terror, and the administration, military, privateorganization individually deal with against cyber terrorism. Following to this problem, our country gained idea to improve our responding systemby analyzing USA and UK which constantly developed their systems as terrorism oftenoccurred. Results to this analysis, implications like legislating basic laws againstterrorism, more efforts to prepare for cyber terrorism, operation of organization forcombining and adjust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ere foun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 and implications, plans for improving our country`scounter-terrorism system suggested as follows : reorganizing the laws related to counter-terrorismto support systematically the counter-terrorism activity, establishing organization forcombining the tasks responding to terrorism and for bioterrorism, making up for countercyber terrorism system such as establishing a tentative name ‘Cyber Security Office’,building a supporting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a neglected class of people toprevent lone wolf terrorism, and reinforcing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rivateorganization and government to integrate counter terrorism capability on national level
참고문헌 (54)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2010), 경찰청
- 권정훈, "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5), pp.27~62 (2010), 한국경호경비학회
- 박보라, "테러조직의 인터넷 이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4(2), pp.111~129 (2011), 한국테러학회
-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테러범. 「시사 IN」 238호" (2012)[URL]
- 김응수, "글로벌 테러리즘 양상과 한국 대테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70, pp.172~ (2012)
- "뉴시스"., "5가구 중 1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 (2013)
- Daily NK, "박대통령, 사이버테러 결국 북한소행이더라", ~ (2013)
- Matthew Bunn, "핵테러 위협: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진실인가", 핵안보정상회의세미나 자료 (2011)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12. 16", ~ (2013)
- 박준석, "뉴테러리즘 개론" (2006), 백산출판사
- 박재풍,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11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법무부 출입국, "201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13)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14)[URL]
- 서상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국회보, 558, pp.46~ (2013)
- 시선뉴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2013)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현황통계", ~ (2013)
- 연합뉴스, "美의회 정보위원장들 "과거보다 테러위협 커져", ~ (2013)
- 연합뉴스, "사우디, 알-카에다 새 테러 수법 우려", ~ (2009)
- 연합뉴스, "아프간서 8세 여아 자폭테러 동원 '충격'", ~ (2011)
- 연합뉴스, "2010년 이후 인천공항 테러위협 44건", ~ (2013)
- 윤민우, "국제테러 양상과 도시 안전망", 도시문제, 48(536), pp.20~ (2013)
- 윤태영,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 실제, 문제점 및 정책적 함의 -", Crisisonomy, 6(1), pp.82~100 (2010),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윤태영, "미국의 대테러리즘 전략기획체계와 전략지침 평가: 대테러리즘 관련 국가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2), pp.73~94 (2013), 국제지역연구센터
- 윤해성, "사이버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헌영,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p.79~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대우, "증가하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 정세와 정책, 205, pp.1~ (2013)
-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pp.279~310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육상, "외로운 늑대 테러의 발생가능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5(5), pp.201~226 (2013), 한국경찰학회
- "北휴대용 미사일을 사용하는 中東 테러조직" (2010)[URL]
- 조선일보, "본부알카에다 와해되었지만 이젠 프랜차이즈 알카에다 활개", ~ (2013)
- 조선일보, "IT범죄공화국", ~ (2014)
- 조영갑, "현대전쟁과 테러" (2009), 선학사
- 조영갑, "현대테러리즘과 매스미디어: 공생관계?", 분쟁해결연구, 1, pp.73~102 (2003)
- 조영갑, "e-테러리즘: 테러웹사이트와 인터넷테러리즘", 전략논단, 5, pp.143~ (2006)
- 한국경제신문, "영향력 건재 알카에다, 공격대상 美서 전세계로", ~ (2013)
- 한국일보, "청와대 사이버테러 대응 진두지휘: 국정원 실무총괄… 14개 부처 분담 정보공유 시스템 내년까지 구축", ~ (2013)
- "국제테러사건" (2014)[URL]
- "CIA 홈페이지" (2014)[URL]
- "FBI 홈페이지" (2014)[URL]
- Hewitt, C., "Understanding Terrorism in America. From the Klan to alQaeda", pp.78~79 (2003), Routledge
- "Usage and Population Statistics" (2013)[URL]
- Jenkins, Brian M., "The Operational Code of the Jihadists", Unpublished briefing prepared for the Army Science Board: Rand, ~ (2004)
- Jordan, Javier, "Strengths and weakness of grassroot jihadist network:the Madrid bombings",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1(1), pp.17~39 (2008)
- "JTAC 홈페이지" (2014)[URL]
- Magouirk, Justin, "Connecting terrorist networks",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1(1), pp.1~16 (2008)
- "MI 홈페이지" (2014)[URL]
- "NHTCU 홈페이지" (2014)[URL]
- "OSCT 홈페이지" (2014)[URL]
- Precht, Tomas, "Home Grown Terrorism and Islamist Radicalisation in Europe:From Conversion to Terrorism", Copenhagen:Danish Ministry of Justice, 45 (2007)
- Sin, Steve S., "Home Grown Terrorism : South Korea`s Next Challenge against Terrorism", Asian Affair, 29, pp.36~ (2007)
- "SIS 홈페이지" (2014)[URL]
- "UK 런던경찰청 대테러본부 홈페이지" (2014)[URL]
- "UK 런던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국 홍페이지" (2014)[URL]
- UNODC,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 UN,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