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시 법적 쟁점: 이상행동 탐지 및 안면인식 시스템을 중심으로
Legal isssues in developing an intelligent CCTV surveillance system: Focused on abnormal behavior detection and fac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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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CTV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1인당 감시하는 CCTV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CCTV 관제센터에서 놓치는 범죄를 줄이고 CCTV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신속한 범인 검거 및 효울적인 수사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딥러닝을 이용한 이상행동 감지 및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을 제안한다. CCTV에서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기술은 현행 CCTV관제센터와 유사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으나 현재 안면인식기술은 수사기법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면인식기술은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수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의 충족 및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제시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유사하게 논의되어 온 기지국 수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crimes missed by the CCTV control center, make the CCTV control system work efficiently, and speed up the criminal investigation,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abnormal behavior detection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using deep learning to the CCTV control system. Face recognition technology is not currently used as an investigation technique, so legal problems are likely to arise. Sinc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restric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an essential basic right of individuals, there is a need to enact a law requiring permission from a judge only when strict conditions are satisfied in order to conduct an investigation using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reality. With reference to the law regulating the cell tower dump investiga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similarl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necessary legislation for the intelligent CCTV control system to be applied in reality has been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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