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

Issues on Protecting Personal Image Data managed by Artificial-Intelligent CCTV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AI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CCTV는 보유정보를 학습하여 방대한 이미지에서 동선을 추적하도록 가동된다. 그러한 안면데이터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며, 지능형 CCTV는 개인위치정보와 부가정보도 자동 수집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한다. 더욱이 안면데이터는 생체인식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처리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민감정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의회제정법인 법률의 명확한 규율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된 사례에서 되짚어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 같은 침해적ㆍ규제적 작용을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와 목적구속에 관한 법원칙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절차적 관점에서 행정예고와 함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규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로써 감시체계의 우려 속에서 위험의 제어가 규범적으로 정립되도록 법제적 틀을 마련함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Abstract

Facial data is personal image data tracking the subject identified and far more learned by facial recognition system technologically operated by artificial-intelligent CCTV. And information retained by the system and combined easily with other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location data is correspondent to personal data automatically collected as biometric recognition data which belongs to category of sensitive information specially regulat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o natural person identified by facial data is subject to infringement of information privacy and right to privacy and so on. This treatise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 such a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n the principle of statute reserve and purpose constraint should be premised as retraced from the recent controversial cases like infringing and regulatory act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administrative notices, privacy impact assessment, and infringement factors evaluation should be made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to minimize infringement on the rights with mandatory technical measures. Therefore it should be comfirmed that the risk control is established normatively against the social surveillance structure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ystem.

참고문헌 (12)

  1. 권창국, "수사기법으로서 사진촬영 등 영상감시(video surveillance)에 대한 유형적 검토", 법학연구, 31(3), pp.137~172 (2021), 법학연구원
  2. 김강한,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1(3), pp.121~173 (2020), 미국헌법학회
  3. 김광훈, "동영상 객체인식을 적용한 지능형 CCTV 솔루션",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1), 한국콘텐츠학회
  4.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5(3), pp.109~134 (2014), 미국헌법학회
  5. 박원규,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입법과 정책, 11(2), pp.245~264 (2019), 국회입법조사처[DOI]
  6. 박희진, "생체 인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6(4), pp.109~122 (2018), 한국정보기술학회[DOI]
  7. 송창규, "바이오인식 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1(4), pp.841~852 (2021), 한국정보보호학회[DOI]
  8. 이훈,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의 활용과 법 동향", 정보화정책, 25(2), pp.3~19 (20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9. 이재숭,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가?", 철학논총, 94(4), pp.21~40 (2018), 새한철학회
  10. 이창민,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저스티스, 179, pp.5~45 (2020), 한국법학원[DOI]
  11. EDPB, "Guidelines 3", 2019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rough video devices Version 2.0, 2020
  12. FRA,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2019),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