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국외 입양인 사후지원 서비스에 관한 비교 및 분석 연구 －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Post-Adoption Services for Intercountry Adoptees in South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Restoration of Identity for Overseas Adop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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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회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입양인 사후지원 서비스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운영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전쟁고아 문제를, 중국은 성별 선호와 인구정책의 영향을 배경으로 두 나라 모두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국외 입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도입 시기, 행정 구조, 정책 집행 주체의 차이로 인해 사후지원 서비스의 성숙도와 발전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양국의 사후지원 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 검토와 정책 자료 분석을 수행하여 사후지원 제도, 정보열람 서비스, 디지털 지원 서비스, 가족찾기 서비스, 사회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후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 기술, 이용자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양국 사후지원 시스템의 구조적 강점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양인 권익 중심의 서비스 재설계와 국제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 systematic post-adoption support service is essential for the formation and restoration of identity among overseas adoptees. This study compares the post-adoption support systems of Korea and China to identify their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Korea’s system was shaped by the issue of war orphans, while China’s was influenced by gender preference and population policies; in both cases, overseas adoption expanded rapidly due to state policy decisions. Differences in policy timing, administrative structures, and implementation systems have led to varying levels of service development. Through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nd policy documents, the study examines post-adoption systems, information access, digital support, family tracing, and social support services.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lso provides an integrated assessment of the structural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both countries’ systems, offering empirical evidence for redesigning adoptee-centered services and establishing future international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