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변화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Labor-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중국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국가 중점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구조와 노동양식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이를 추동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쟁점을 관련 정책 문건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 동력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과 창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경로가 다양해지고 시간제와 임시직이나 계절적, 탄력적 업무 등 업무방식 또한 날로 유연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관계로 포괄되지 않는 여러 영역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력에 대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업무형식, 임금 지불, 관리규칙 등에서 파생되는 노동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도 새로운 노동형태에 맞춰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노동감독과 쟁의조정 및 중재 방식도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 추세에 맞게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정책에도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변화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갖는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Recently, China has emphasized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innovation of digital technology as a national key strategy. As a result,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and labor style are developing very rapidl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in detail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Chin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policy driving it, and the changes and issues in the labor relations that have arisen based on related policy documents and data. As China's economic growth engine is transformed into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ies, various new industries and new models are emerging. As a result, employment paths are diversified, and work methods such as part-time jobs, temporary jobs, and seasonal and flexible jobs are also becoming more flexible. Therefore, there are problems in various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labor relations based on the existing labor law. Most of all, it is not possi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labor problems derived from working hours, work patterns, wage payments, management rules. because the related legal systems and policy systems for new types of workforce have not yet been completed. In addition, the social security service system needs to be rebuilt in line with the new types of labor, and the need to change the current methods of labor supervision, dispute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to meet the new types of employment and start-up trends is also raised.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change in China can have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efforts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and changes in labor-society.
참고문헌 (40)
- 중국의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 pp.POSRI 이슈리포트 No.4 (2017)
-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 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노세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
- 멍쉬둬,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연구", 국제노동브리프 (2019), 한국노동연구원
- 백서인, "중국 디지털 전환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42) (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슈밥, 클라우드,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 현재
- 이승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방안", 경영법률, 30(1), pp.563~595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 임운택, "디지털화 과정에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 독일 산업 4.0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5(2), pp.123~153 (2019), 한국산업노동학회
- 정규식, "노동으로 보는 중국" (2019), 나름북스
- 정규식, "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모색", 한중관계연구, 5(1), pp.1~22 (2019), 한중관계연구원[DOI]
- 조은교, "중국 스마트 제조혁신의 열쇠, 산업인터넷(IIoT)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CSF(중국전문가포럼) 발표문 (2019)
- 차오젠, "제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노동관계 현황 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변화하는 중국의 고용관계” 포럼 발표문 (2016)
- 차오젠, "새 시대를 향한 중국 노동관계: 2017년 중국 노동관계 현황 분석", 국제노동브리프 (2018)
- 홍찬숙, "노동 4.0인가 제2 노동세계인가?: 노동 4.0의 산업사회 관점 및 그 한계", 경제와 사회, (119), pp.165~192 (2018), 비판사회학회[DOI]
- 황경진,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평가와 2019년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19)
- 廣東省人社部, "我省發布《關於加強推進新時代專業技術人才隊伍建設的通知》，著力打造“高精尖缺”人才和創新型人才的主力軍", ~ (2019)
- 郭宇強, "中國產業工人職業技能素質現狀、政策及工會的作用", 제22차 소셜아시아포럼(SAF) 발표문 (2018)
- 國務院, "關於做好當前和今後一個時期促進就業工作的若幹意見", 中國政府網, ~ (2018)
- 國務院,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职业技能提升行动方案（2019—2021年）的通知", 中國政府網, ~ (2019)
- 國務院, "國務院督查拖欠農民工工資問題建拖欠黑名單", 中國青年報, ~ (2017)
- 國務院辦公廳, "國務院督查拖欠農民工工資問題建拖欠黑名單", 中國青年報, ~ (2017)
- 國務院辦公廳, "國務院辦公廳關於成立國務院根治拖欠農民工工資工作領導小組的通知", ~ (2019)
- 國家統計局, "2018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國家統計局官網, ~ (2019)
- 國家統計局, "201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2019)
-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2018年度人力資源和社會保障事業發展統計公報", ~ (2019)
- 人力資源社會保障部辦公廳, "關於在全國推廣使用‘互聯網+調解’服務平台的通知", ~ (2019)
-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201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2018)
-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2016年第二季度新聞發布會", ~ (2016)
- 人社部, "2018年第四季度新聞發布會", ~ (2019)
- 人社部, "3年解決農民工欠薪", 人民日報(海外版), ~ (2017)
- 人社部, "拖欠農民工工資將列入‘黑名單’", 人民日報(海外版), ~ (2017)
- 人社部, "2017年第三季度新聞發布會",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官網, ~ (2017)
- 杨海琛, "互联网+ 时代劳动关系认定及劳动争议解决研究", 人力資源, 31(4)
- 王東明, "以習近平總書記重要講話精神爲指引 展現工會組織新作爲 助力民營經濟健康發展: 在浙江省工會工作座談會上的講話", 工人日報, ~ (2018)
- 江蘇省人社部, "江蘇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江蘇省職業技能提升行動實施方案(2019－2021年)的通知", ~ (2019)
- 张成刚, "工会视角下新就业形态的劳动关系问题及对策",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33(6) (2019)
- "中國共享經濟發展年度報告", 國家信息中心網站, ~ (2018)
- 中國信息通信研究院, "中國數字經濟發展與就業白皮書", ~ (2019)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第40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中國信息網, ~ (2017)
- 中共中央國務院, "關於構建和諧勞動關系的意見", 人民日報, ~ (2015)
- 黃霞, "中國勞動世界的未來", CHINALABOR,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