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디지털화와 근로자의 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Digitalization in Work and Changing of Worker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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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바, 플랫폼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매개(중개)되는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같은 노동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고용관계상 애매한 지위로 변화하고 있어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의 디지털화를 추동하는 배경이론으로 양면네트워크 이론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현상으로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크, 0시간 계약, 그림자 노동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파급효과로써 임시직 근로의 확산, 경제적 종속성의 심화, 노동의 탈경계화, 노동에 대한 통제와 불평등 심화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유사(준)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의 제한적인 적용의 필요성과, 이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보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recent,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accelerated in changing of production methods and work types. It substitutes old jobs and makes boundary-less of work, enhances monitoring and controlling in workplace. Also It creates new IT related jobs and improves work and life balance etc. In this paper, I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f emerging online digital work(platform work or crowd work, freelancer, and independent contractors etc.) and status changing of workers. These mediated new digital contingent workers don’t have legal rights of labor laws like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protection, because they are not acknowledged as workers in labor laws, but considered as self-employed person or private businessman. So they have many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in low compensation, poor working conditions, and exclusion in social insurances etc. I have reviewed background theories, phenomena and effects of work digitalization, changing of worker’s status, and suggested some protection ways for improvement. First, it needs to acknowledge them as quasi-workers between worker under subordinate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business owners. So they should get limited rights of workers in labor relationships. Second, minimum level of incomes and limited social insurance (accidents and unemployment insurance) should be given for stable life of them. Third, it needs to be given basic work hours and guaranteed autonomous work environments for work and 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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