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노동통제 구조 분석
An Analysis of Platform Labor Characteristics and Labor Control Structure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 운 유형의 노동관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플랫폼 노동의 주 요 특성 및 노동관계에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즉 중국 플랫폼 노동 자의 사회인구적 특징과 플랫폼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플랫폼 고용구조의 복잡 성과 노동관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디지 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알고리즘’방식의 노동통제가 전면화함에 따라 더욱 불안 정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실상을 고찰했다. 마지막 으로 중국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 변화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혁 과제 를 간략하게 제시했다.
Abstract
Recently, as China accelerates its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new types of labor relations such as platform labor are rapidly spreading.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in detail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nese platform labor and the issues in labor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platform work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labor market were analyzed, and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complexity of the platform employment structure and uncertainty in labor relations were analyzed. In addition, I examined the reality of platform workers, which is becoming more unstable and dangerous labor as ‘Algorithm labor control’ is fully implemen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 technology. Finally, the changes and limitations of Chinese platform labor-related policies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is, future reform tasks were briefly presented.
참고문헌 (44)
- 김경환, "중국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연구 - 음식배달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5(1), pp.43~54 (2022), 한국아시아학회[DOI]
-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5), pp.296~322 (2020), 비판사회학회[DOI]
- 김홍중, "플랫폼의 사회이론: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 통치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41), pp.7~48 (2022), 한국이론사회학회
- 노세리,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 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멍쉬둬,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연구", 국제노동 브리프 (2019)
- 박석진,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중국의 플랫폼 배달 노동자", 국제노동브리프 (2020)
- PIAOYOU,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리뷰, 11(3), pp.167~198 (2021), 아시아연구소
- 박재성, "디지털 시대의 노동과 사회정의", 황해문화, (가을) (2021)
- 베나나브, 아론,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2022), 책세상
- 서르닉, 닉, "플랫폼 자본주의" (2020), 킹콩북
- 신승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와 배달노동자" (2021), 북코리아
- 유멍, "중국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국제사회 보장리뷰, (가을) (2021)
- 이광석, "디지털의 배신" (2020), 인문과사상사
- 이승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방안", 경영법률, 30(1), pp.563~595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 임운택,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 경제와 사회, (133), pp.12~38 (2022), 비판사회학회[DOI]
- 장귀연, "노동유연화로서 플랫폼노동의 노동조직 과정과 특성", 산업노동연구, 26(2), pp.183~223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 정규식,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변화", 중국연구, 83, pp.241~264 (2020), 중국연구소[DOI]
- 홍찬숙, "노동 4.0인가 제2 노동세계인가?: 노동 4.0의 산업사회 관점 및 그 한계", 경제와 사회, (119)통권 : 119, pp.165~192 (2018), 비판사회학회[DOI]
- Digit 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ILO", ILO, ~ (2018)
-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OECD, ~ (2019)
- 常凯, "雇佣关系还是合作关系: 互联网经济中用工关系性质辨析", 中国人民大学学报, (2) (2019)
- 李嘉娜, "平台用工劳动关系的现状, 挑战与应对", 工会理论研究, (1) (2022)
- 李胜蓝, "新型劳动时间控制与虚假自由: 外卖骑手的劳动过程研究", 社会学研究, (6) (2020)
- 刘敏丽, "平台经济下的劳动关系认定", 企业技术与发展, (10)통권 : 480 (2021)
- 孙萍, "时间套利与平台劳动: 一项关于外卖配送的时间性研究", 新视野·互联网时代新型劳动形态研究, (5) (2021)
- 谢玉华, "互联网移动 平台的动态劳动控制过程: 基于滴滴出行的案例研究",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36(1) (2022)
- 张成刚, "工会视角下新就业形态的劳动关系问题及对策",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33(6) (2019)
- 中国劳动关系学院课题组, "平台经济下劳动力提供者权利保护与劳动关系协调机制创新", 中国工运, (1) (2020)
- 数字经济发展对劳动关系领域的影响及对策分析, "中国人民大学劳动人事学院课题组", ~ (2019)
- "第4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URL]
- "2018外卖骑手群体洞察骑手报告"[URL]
- "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URL]
- "350名外卖小哥加入工会啦"[URL]
- "新时代新青年:2018年外卖骑手群体研究报告"[URL]
- "南昌成立全国首个零工经济工会联合会"[URL]
- "走出系統之困 專訪鄭廣懷: 核心是勞資問題, 算法應以人為本"[URL]
- "美团、饿了么称将遵守《维护外卖送餐员权益指导意见》，保障骑手权益"[URL]
- "28部门发文! 推进平台从业人员职业伤害保障试点"[URL]
- "人社部, 国务院扶贫办部署实施‘数字平台经济促就业助脱贫行动’"[URL]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URL]
- "中国共享经济发展报告2021"[URL]
- "中国运输业工人抗议模式转变, 工会面临重大挑战"[URL]
-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 革委, 交通运输部, 应急部, 市场监管总局, 国家医保局, 最高人民 法院, 全国总工会关于维护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保障权益的 指导意见" (2021)[URL]
- "关于切实维护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保障权益的意见"[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