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노동정책의 변화
Transformation of China's Economic Growth Paradigm and Labor Polic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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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원인을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설정하고 중국의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노동정책은 중국정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하고 있다. 노동정책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때문에 1990년대 양적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과 2000년대 균형성장과 안정을 위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 시장지향적 경제성장체제는 경직된 중국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법 제정 등의 노동정책으로변화하였고, 고도성장 이후 성장보다 분배로 경제성장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고용의 경직화로 나아가는 노동계약법 제정 등의 노동정책으로 변화하 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노동정책은 친기업적인 노동정책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계획경제체제의 노동정책으로 회귀라고 볼 수 있는가. 최근의 노동정책 변화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중국의 노동정책은 노동자 권익 보호강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개방 이전의 완전히 제한된 노동시장으로 회귀가 아니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조정하는 중국식의 노동관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indicates that forecasting the direction of China's labor policy: Based on the cause of the changes in the labor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as the change of the economic growth paradigm. China 's labor policies are in line with changes in the Chinese government' s economic growth paradigm. Changes in labor policy could reflect current social structure. Thus, labor policy is the most sensitive to the socio-economic paradigm for quantitative growth in the 1990s and the socio-economic paradigm for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in the 2000s. In the early stage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market-oriented economic growth system would shift to labor policies such as flexible labor market in China labor legislation. As the economic growth system changes from growth to distribution, the labor contract law would move on to the rigidity of employment after the high growth. If so, is China's labor policy moving toward a labor policy that strengthens workers' interests in pro-enterprise labor policies? Is this a return to the labor policy of the planned economic system? On the basis of the recent changes in labor policy, it could be predicted that China's labor policies are shifting towar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workers' interests. However, this would not be a return to a completely limited labor market before reform and opening up, but rather a Chinese-style labor relationship that protects workers' interests and adjusts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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