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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과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overty of the elderly and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elderly

김용태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4|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39호|pp. 6-21|DOI 10.22999/hraj..439.2014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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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노후 소득보장제도최저생계비제도노령연금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old age pensionbasic old age pensionpoverty of the elderly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elderlyincome security for elderlythe minimum cost of living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3년 현재 대한민국 다수의 노인들은 빈곤하다. ‘준비되지 못한’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노인은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다. 빈곤은 질병과 외로움 등 노년의 고통을 증폭시킨다. 빈곤은 객관적빈곤,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정책적 빈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빈곤자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표현하면서(제34조 제5항), 국가에 대해 빈곤자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등을 통하여 빈곤자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생활을 보호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즉 헌법 제34조 제5항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표현하고 있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빈곤자)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빈곤 개념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결국 헌법은 객관적 빈곤을 전제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식으로든 빈곤에 대한 헌법적 개념과 기준이 구성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로써 빈곤의개념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는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한 기본권으로 작동될 수 있는데, 이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제로서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최저생계비제도, ②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노령연금제도, ③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용을 검토한 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제 각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검토해 보았다.

Abstract

Many elderly citizens of Korea live in poverty. Almost half the elderly in Koreawhich arrive at ‘unprepared’ senescence live in poverty. Poverty increases suffering of advancedage such as illness, loneliness etc. Poverty falls into several categories, for example, objectivepoverty, subjective poverty, absolute poverty, relative poverty, political poverty etc. TheConstitution of Korea expressing the poor(needy people) on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ninga livelihood”(Para 5 of Article 34), not only enjoins a duty on state that must protect the poor’slife, but also invests the poor with rights which demand for protect their’s life to the nation,through social fundamental rights. Namely, Constitution(Para 5 of Article 34) explicitly prescribes‘have a right’ that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Like this, to distinguish whether he is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ning alivelihood”-presented on constitution Para 5 of Article 34-must serve various poverty concepts whichmentioned earlier. Finally, on the assumption objective poverty, constitution enjoins a duty on statewhich protect citizens from absolute poverty, also invests citizens with rights corresponding to it. Thesignificance is that if constitutional concept and criteria about poverty can be comprised in any way,it means that legislator who definitize concept and criteria of poverty by law is bound by constitution. Meanwhile, constitution Para 1 of Article 34 prescribes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of human beings.” This social fundamental right can be up and running for resolving poverty of theelderly, I examin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one, and content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Act’s the minimum cost of living, National Pension Act’s old age pension, Basic Senior Pension Act’sbasic old age pension as exteriorized-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the aged for realization thisfundamental right, and critically examine each 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the aged for incomesecurity for elderly. Lastly, I critically examine in constitutional aspect about legislation for the welfareof the aged for income security for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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