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적 판례 1호를 통해 본 중국의 지도적 판례 제도
A Study on the First Guiding Case and the Guiding Case Syste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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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0. 10. 26. <판례지도업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지금까지 4회에걸쳐 16개의 ‘지도적 판례’를 공포하였다. 지도적 판례는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지도하는 방법으로서 사법해석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한국 대법원이 공포하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점이 많다. 중개계약에서 매수인측이 중개인 제공의 주택정보를 이용하고도 그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도측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인 ‘계약우회’를 금지하는 것에 관련된 지도적 판례 1호(上海中原物业顾问有限公司诉陶德华居间合同纠纷案)는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에 특히 주목을 끈다. 지도적 판례 1호의 재판요점에 의하면 주택매매중개계약 중의 계약우회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매수인이 계약우회금지를 약정한 중개인이 제공한 주택정보와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중개인을 통하여 체약하였다면 이는 계약우회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중국계약법의 규정과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다. 다만 지도적 판례 1호가 독점위임 여부, 복수의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의 공동원인성과 보수청구권 등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지도적 판례 제도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도적 판례는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는 점, 그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해석의 일종이고, 인민법원조직법 제29조와 <사법해석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등을 법규적근거로 하여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지도적 판례를 공포하는 것은 이전에 사법해석으로써만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지도하는것에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발전이다. 다만 지도적 판례를 <판례지도업무에 관한 규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공포하는 과정에서 원심판결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재판요점으로 구성할 수있고, 재판요점을 다양한 사건에 확장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아쉽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지도적 판례가 공포되고 중국 각급인민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서 강력한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Abstract
中国最高人民法院于2010年11月26日发布了《最高人民法院关于案例指导工作的规定》，迄今为止公布了16个“指导性案例”。指导性案例是最高人民法院指导各级人民法院的审判工作的方法之一，类似于司法解释的作用。与韩国大法院公布的大法院判例有很大不同。居间合同中禁止买方利用中介公司提供的房源信息，却撇开该中介公司与卖方签订房屋买卖合同的“跳单”有关居间合同纠纷的指导性案例1号(上海中原物业顾问有限公司诉陶德华居间合同纠纷案）由于最初的象征性特别引人注目。根据指导性案例1号的裁判要点，二手房买卖居间合同中的跳单禁止条款原则上是有效的，但是买方不利用约定跳单禁止的中介公司提供的房源信息而通过其他中介公司签订合同的行为不属于“跳单”违约。与中国合同法规定的诚實信用原则相符合，所以此结论属于正当的。但是有些可惜的是，指导性案例1号并没有言及独家委托与否，多数中介公司介入时共同原因性和报酬请求权等问题。指导性案例制度并没有明确其法律根据，参照指导性案例由最高人民法院公布，其性质和效力等来看，指导性案例可以说旣是司法解释的一种又是最高人民法院根据人民法院组织法第29条和《最高人民法院关于司法解释工作的规定》等法规监督各级人民法院的审判工作的方法。比起只以司法解释指导各级人民法院审判工作，最高人民法院公布指导性案例更可取。但是，比较可惜的是最高人民法院根据《关于案例指导工作的规定》规定的程序来选定公布指导性案例的过程中可以修改原审判决的一部分而作出裁判要点;最高人民法院保持對于把裁判要点扩张适用于多样案件有些消极性态度。此后最高人民法院应发布涉及多样领域的指导性案例,作为裁判規範的指导性案例在中国各级人民法院審判工作中具有强有力的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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