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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

Status and prospects of the 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the Ag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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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100세 장수 시대를 앞두고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노인복지문제는 복지사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198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돼 온 노인복지관련 법들은 여전히 노인복지를 위한만족할 만한 규정을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노인 빈곤과 관련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노인부양과 복지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족공동체나 사회공동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복지의 한 분야임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한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우선 노인복지관련법의 제.개정 과정을 검토하고, 노인복지법제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의 법체계적 지위를 자리매김한 후 향후 노인 건강, 노인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등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의 근간인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기초연금제 도입을 중심으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98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령수당 개념으로 도입된 후,경로연금제도를 거쳐 2007년 별개의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 왔지만 노후소득보장을을 위한 노인복지제도로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침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 과정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기존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귀결점이 될 것이다.

Abstract

100 years before the era of longevity, South Korea is underway in an aging society to an aged society.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welfare society for elderly issues are becoming the most urgent task. Since established in 1981, the elderly law was amended several times. However, there is no satisfactory provision for welfare of the aged. Especially on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s not sufficient. So many social issues related to poverty of the elderly are caused. Elderly support and welfare is the most important one is in the field of welfare. for family community or communitie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lderly welfare legislation. After that, I will derive improvement focusing o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o this, based on prior studies, first, I will review raw-making and revision process of elderly laws and organize systematic position of social welfare law including elderly welfare law. After that, in many areas of elderly care, senior jobs, and housing problems, especially, mainly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pension associated with old age income security which is the backbone of our country Elderly issues, I want to conclude this study. The current basic old-age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concept of old age allowance in elderly welfare act as amended in 1989. Since then it has undergone the path to pensions. And in 2007, it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being reorganized into separate old-age pensions. However, it has many limitations as a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for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Timely,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is being discussed aiming to implement in July next year. Thus, through the analysis of it, I will look for a new alternative. And examine linkages of existing NPS help. Finally, I will propose a faithful way to do a safety net role of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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