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합리화 방안
How to Rationalize Elder Abuse Laws to Enhance Elderly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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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2019년 기준)을 차지하고 기대수명도 82.7세로 길어져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학대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4항을 보면 ‘국가는 노인과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대라는 행위를 통해 개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노인학대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예방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예방활동과 대응에 있어서 각 기관 및 시민단체, 중앙 노인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노인학대의 사후대응에 중점을 둔 나머지 소극적 대처방식에 치우쳤으며, 노인인권의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는 노인학대 방지에 있어서 생겨나는 당야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노인의 인권실태를 살펴보고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를 점검하며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발굴과 그 개선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인학대 문제는 현대사회의 인권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노인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older than 65 in Korea is 7.68 million, accounting for 14.8%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2019), and keeps increasing as life expectancy has been extended to 82.7 years. With such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also increasing. In Article 34 (4) of the Constitution, it is stipulated tha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young people.' This is when the state has to prevent elder abuse, which destroys the dignity of individuals through the act of abuse, and whe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each institution, civic groups, and central elderly-issue-dedicated organizations in active prevention activities and responses based on local communities. The actions for elder abuse has been focused on post-response, which is passive rather than active, and the elderly human rights consciousness is lack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mediate problem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human right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elderly, examine the legal system that is in place to prevent elder abus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refore, the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and revise them. The issue of elder abuse is a barometer of human rights in modern society. I hope this paper will serve as an starting point to build the groundwork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elderly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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