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사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Major Supreme Court Cases on Corporate Law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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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3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 중 회사법 쟁점을 다룬 8개의 판례를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인 검토는 ① 법인격 부인론(2011다103984), ② 임원해임시의 손해배상(2011다42348), ③ 표현대표이사의 요건(2010다91985), ④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의 대상(2010다58223),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효과(2012다74298), ⑥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22012다42604), ⑦ 대표이사의 공동불법행위(2012다116307), ⑧ 신세계 백화점 대표소송(2011다57869)의 차례로 이루어졌다. 특히 ②의 임원 해임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손익상계, ⑧의 자기거래,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눈에 띄는 새로운 법리를설시하고 있다. 그밖에 주주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2012다80996 판결과 이른바 차입매수거래(LBO)의적법성에 관한 형사판결인 2011도524 판결도 회사법 이론 및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라고 하겠다.
Abstract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3, this paperfocuses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Eight major decisions under thispaper’s review include: ① 2011DA103984, which stipulated the requirements to pierce corporate veil,② 2011DA42348, which dealt with the effect of dismissing an statutory audit, ③ 2010DA91985,which covered the authority of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④ 2010DA58223, which wasconcerned with subject matter of lawsuit nullifying shareholders’ resolution, ⑤ 2012DA74987, whichclarified the effect of court decision nullifying shareholder’s resolution, ⑥ 2012DA42604, which dealtwith shareholders’ right to peruse board minutes, ⑦ 2012DA116307, which was concerned with thetort liability of representative director, and ⑧ 2011DA57869, which dealt with high-profiledrelated-part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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