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사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Major Supreme Court Cases on Corporate Law in 2013
노혁준
초록
이 글은 2013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 중 회사법 쟁점을 다룬 8개의 판례를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인 검토는 ① 법인격 부인론(2011다103984), ② 임원해임시의 손해배상(2011다42348), ③ 표현대표이사의 요건(2010다91985), ④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의 대상(2010다58223),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효과(2012다74298), ⑥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22012다42604), ⑦ 대표이사의 공동불법행위(2012다116307), ⑧ 신세계 백화점 대표소송(2011다57869)의 차례로 이루어졌다. 특히 ②의 임원 해임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손익상계, ⑧의 자기거래,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눈에 띄는 새로운 법리를설시하고 있다. 그밖에 주주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2012다80996 판결과 이른바 차입매수거래(LBO)의적법성에 관한 형사판결인 2011도524 판결도 회사법 이론 및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