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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orporate Law Cases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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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23년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를 분석한 글이다. 편의상 그 중 11개 판례를 (i) 주식, 주주권, (ii) 이사, 이사회, (iii) 기업구조조정, 법인격부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해 가장 중요했던 회사법 판례는 피투자회사가 신규지분투자자에게 부여한 사전동의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에 선고된 세 건, 같은 달 27일에 선고된 한 건 등 도합 네 건의 판결을 통해, 일정 요건 하에 주주평등원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주주평등원칙 적용 시의 보충성을 밝히지 않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탈피한 것은 전향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사 및 이사회 규율에 대한 판례들은 다소간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위험성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사업확장을 꾀한 것에 이사의 책임을 물은 것(2019다280481 판결)과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사후추인을 허용하지 않은 것(2021다291712 판결)은 이러한 맥락에 서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key decisions deliv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23, with a specific focus on critical jurisprudence within corporate law. Eleven major decisions discussed in this paper are categorized as follows: ① shares and shareholders’ rights, ② directors and board of directors, ③ fundamental corporate change, and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pivotal jurisprudence in 2023 revolves around the scop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heorem. The ongoing debate in practice explored whether companies may grant new investors a set of privileges, particularly in cases requiring fresh equity financing. The privileges, encompassing monitoring and exit rights, may seemingly contradict the traditional equal treatment rule, leading to uncertainty about the validity of these clauses. In four cases from July and August 2023,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Court”) acknowledged the flexibility of the equal treatment rule, asserting that such privileges would be deemed valid under specific conditions. Regarding precedents related to directors and boards of directors, the Court maintained a relatively strict stance. It held directors accountable for maintaining control and attempting to expand business through high-risk financial derivatives (2019Da280481). Additionally, the Court emphasized that the board’s approval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should occur before the transaction, not afterward (2021Da2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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