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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1년 회사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under Corporation Law in 2011

임재연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4호|pp. 104-117|DOI 10.22999/hraj..424.201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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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주식매수청구권채권자보호상장회사경업회사의 사업기회표현대표이사회사의 분할Listed CompanyCorporate Opportunity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Appraisal RightSelf DealingProtection of CreditorsCompetition with the CorporationCorporate Divisions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1.4.1.자 2011라123 결정, 주주총회결의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경업, 회사의 사업기회, 자기거래 등에 관한서울고등법원 2011.6.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회사의 분할과 채권자보호에 관한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의 재판요지의 소개와 그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review the Summary of Decision as well as the Main Issues and Holdings of the following Court Decisions in 2011 ;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1Ra123 decided April 1, 2011 regarding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y,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35033 decided June 24, 2011 regarding the Procedure of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1Na70751 decided June 16, 2011 regarding Competition with the Corporation, Corporate Opportunity and Self Deal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70018decided July 28, 2011 regarding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38516 decided September 29, 2011 regarding Corporate Divisions and Protection of Creditors,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4953 decided April 28, 2011 regarding Appraisal Righ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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