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15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5

박성호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6|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56호|pp. 189-203|DOI 10.22999/hraj..456.201603.012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저작권침해의약용도발명특허권의 간접침해직무발명의준거법입체상표기능성 원리수요자기만상표음악저작물의 창작성예술가의 인격권판매용 음반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터넷링크copyright infringementinternet linkfunctionality doctrineproduct by process claimsmedical use inventionindirect patent infringementapplicable law in employee’s invention3-dimensional trademarkconsumer deception trademarkcreativity of musical workartist’s personality right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music-streaming service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본고의 목적과 논의의순서를 개관한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에 관한 것으로서 의약용도발명에서 발명의 구성요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국내 생산 반제품의 해외수출과 특허권의 간접침해, 직무발명의 법률관계와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체상표의 기능성 부존재 요건의 판단기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저명상표의 판단기준, 뮤지컬 제목의 영업표지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결들을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벽화의폐기와 예술가의 인격권 침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침해방조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그 밖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5.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introduction and overview. Part II point outs some problematic cases with elements of the invention in the medical use invention, determination of novelty or inventive step in product by process claims, exportation of semi-manufactured goods and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and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in the ownership of employee’s invention.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determination of functionality in 3-dimensional trademark,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detective trademarks, application of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to musical title.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standard of creativity in musical works, the mural painting destruction and artist’s personality right, internet link and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etc. Part V is conclusion.

참고문헌 (48)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 (2014)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 (2009)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33 판결", ~ (2009)
  4. 신혜은,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 산업재산권, (45), pp.41~85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5. 조영선, "특허법", pp.204~205 (2015), 박영사
  6. 中山信弘, "新·注解 特許法 上卷", pp.33~34 (2011), 靑林書院
  7. 平嶋竜太, "“医療を中心とする用途発明の特許権の効力範囲” ｢用途発明―医療関連行為を中心として｣", IIP 硏究論集, 10, pp.208~ (2006), 財団法人 知的財産硏究所
  8. 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2015, 163~195, pp.법학연구원
  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 (2009)
  1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 (2009)
  11. 조영선, "특허법", pp.63~ (2015), 박영사
  1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 (2015)
  1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 (2009)
  14. 최승재, "특허법 제127조 제1호상의 ‘생산’의 의미", 지식재산정책, (25), pp.96~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 강명수,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기준 및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16. 2013, , 277~279
  17. James J. Fawcett,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pp.523~524 (1998), Clarendon Press Oxford
  18. 김언숙,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국제사법연구, (17), pp.323~352 (2011), 한국국제사법학회
  19. 박성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연구, (14), pp.135~136 (2008), 한국국제사법학회
  20.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판결", ~ (2012)
  2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 (2014)
  22. 박종태, "INSIGHT 상표법", pp.77~78 (2015),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3. 유영선, "기능성원리 연구", pp.371~372 (2012), 경인문화사
  24.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pp.177~ (2013), 육법사
  25.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3982 판결", ~ (1999)
  26.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 (2000)
  2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 (2007)
  28. 곽부규, "‘수요자 기만상표’에 있어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한 판단기준", 특허소송연구, 6, pp.671~672 (2013), 특허법원
  2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 (2011)
  30. 정태호, "뮤지컬의 제목에 대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적용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9(3), pp.453~476 (2015), 법학연구소
  31. 최승재, "음악저작물 침해 판단 기준", 법률신문, ~ (2015)
  32. 박성호, "저작권법", pp.639~ (2014), 박영사
  33. 홍승기, "브람스부터 ‘선덕여왕’까지… 저작권 분쟁의 흐름과 쟁점", C STORY, 통권 : 55, pp.4~ (20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34. 박성호, "국가에 의한 ‘예술 반달리즘’과 예술가의 인격권 침해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8(4), pp.37~62 (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35. Mihaly Ficsor,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The 1996 WIPO Treaties, thei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pp.508~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36.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성균관법학, 27(3), pp.229~269 (2015), 법학연구소
  37.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산업재산권, (48), pp.73~162 (2015), 한국지식재산학회
  3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판결", ~ (2015)
  39. 박태일,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 pp.274~ (2015), 법원도서관
  40.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 (2015)
  4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 (2015)
  42.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 (2015)
  4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 (2015)
  4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 (2015)
  45. "대법원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 (2015)
  46. 최승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3호", pp.303~ (2015), 법원도서관
  4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 (2015)
  48.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80), pp.2~ (2015), 세창출판사

관련 논문AI추천

2016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7 · 제464호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5 · 제448호2009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0 · 제403호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8 · 제473호2010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1 · 제415호2011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2 · 제42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2015년 헌법 중요 판례윤영미pp. 6-212015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오지용pp. 22-362015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이선형, 한삼인pp. 37-532015년 가족법 중요 판례김명숙pp. 54-672015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pp. 68-8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