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5
박성호
초록
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본고의 목적과 논의의순서를 개관한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에 관한 것으로서 의약용도발명에서 발명의 구성요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국내 생산 반제품의 해외수출과 특허권의 간접침해, 직무발명의 법률관계와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체상표의 기능성 부존재 요건의 판단기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저명상표의 판단기준, 뮤지컬 제목의 영업표지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결들을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벽화의폐기와 예술가의 인격권 침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침해방조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그 밖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