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5
윤영미
초록
2015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2015년에는 많은 위헌결정이 있었다. 선정된 사건들에서는 상업적 광고표현의 자유,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에 관한권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정의 행정처분성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