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09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09

박성호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0|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03호|pp. 116-129|DOI 10.22999/hraj..403.201003.009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영업주체혼동행위영업비밀의 보호링크와 저작권 침해선택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특허발명의 진보성간접침해방법발명의 권리소진상표법의 위헌성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저작자의 인정 기준indirect infringementprotection of trade secret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servicelinking and copyright infringementnovelty and inventive step of selection inventioninventive step of patented inventionexhaustion of right in method inventionunconstitutionality of trademark lawtrademark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ityfinding standard of authorship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결이 2009년도에 선고되었는데, 본고는 지적재산법 관련 판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하급심 판결은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토한다. 본고는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비롯하여 발명의 진보성, 간접침해, 방법발명의 권리소진 등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법의 위헌성에 관한 헌재 결정을 비롯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살펴본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인정기준, 링크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판결을 고찰한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이다.

Abstract

There are not a few decisions of Korean courts in 2009 which should be reviewed theoretically o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Primari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9. On the particular occasion for need, exceptionally this paper reviews the lower courts decisions including the Patent Court decision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parts. Part I is the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novelty and inventive step of selection invention, inventive step of patented invention, indirect infringement, and exhaustion of right in method invention.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unconstitutionality of trademark law, trademark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ity, and damages for trademark infringement.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finding standard of authorship, linking and copyright infringement. Part V examines the cases concerning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service,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 Part VI is the conclusion.

참고문헌 (40)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 (2003)
  2. "同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 (2003)
  3. "同 2006. 11. 24. 선고 2003후2089 판결", ~ (2006)
  4. "同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 (2007)
  5. 강경태, "선택발명의 제문제", 사법논집, 46, pp.46~ (2008), 법원도서관
  6. "특허법원 2008. 1. 18. 선고 2006허6303, 8339 판결", ~ (2008)
  7. 정차호, "선택발명인 거울상 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판단",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355~408 (2008), 법학연구소
  8. 박성호, "2008년 지적재산법 판례 연구", 인권과 정의, (391), pp.195~218 (2009), 대한변호사협회
  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하, 1582면)", 1582~ (2007)
  10. 김제완,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 in: 특허판례연구", pp.155~ (2009), 박영사
  11.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공2007하, 1486면)", 1486~ (2007)
  12. 우라옥, "최근의 사례들에 비추어 본 한국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방법 또는 기준", Law&Technology, 4(3), pp.44~ (200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3. 박원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in: 특허판례연구", pp.123~ (2009), 박영사
  14. 윤선희, "특허법 제3판", pp.788~ (2007), 법문사
  15. 곽민섭,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사법논집, 46, pp.184~ (2008), 법원도서관
  16.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 (2007)
  17.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pp.22~ (2006), 박영사
  18. "특허법", 사법연수원, 328~ (2009)
  19. "특허법원 2000. 10. 12. 선고 99허9571 판결(확정)", ~ (2000)
  20. "특허법원 사이트"[URL]
  21. "서울고법 2000. 5. 2. 선고 99나59391 판결", ~ (2000)
  22. "서울중앙지법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확정)", ~ (2008)
  23. 박태일, "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3(3), pp.31~98 (2009), 한국정보법학회
  24. "헌법재판소 홈페이지"[URL]
  25. 이규홍,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Law&Technology, 6(1), pp.152~ (20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6. 박성호, "등록무효심결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 조항의 위헌성”, ｢법률신문｣, 2010. 1. 25.자, 14면", 14~ (2010)
  27.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886 판결", ~ (2007)
  28. 정상조, "상표의 식별력: ‘우리은행’ 관련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Law&Technology, 4(1), pp.47~ (200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 (2002)
  30. K. Fromm, "Urheberrecht, 8. Aufl", pp.102~ (1994), Kohlhammer
  31. M. Rehbinder, "Urheberrecht, 14. Aufl", pp.94~ (2006), C.H. Beck
  3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 (1992)
  33.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
  34.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
  3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 (2009)
  36.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 (2008)
  37. 박성호, "2008년 지적재산법 판례 연구", 인권과 정의, (391), pp.195~218 (2009), 대한변호사협회
  38. 小野昌延, "新·注解 不正競爭防止法 上卷", pp.174~ (2007), 靑林書院
  3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5706 판결(미공간)", ~ (2009)
  40. 정진섭, "종업원의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법률신문, 2009. 9. 14.자, 15면", 15~ (2009)

관련 논문AI추천

2008년 지적재산법 판례 연구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9 · 제391호2010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1 · 제415호2011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2 · 제424호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5 · 제448호2015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6 · 제456호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8 · 제47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2009년 헌법 중요 판례이종수pp. 7-182009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윤철홍pp. 19-312009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김천수pp. 32-432009년 형법 중요 판례오영근pp. 44-572009년 행정법 중요 판례김용섭pp. 58-7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