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hild Car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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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양성평등이 강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은 국가의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UN, OECD,UNICEF 등 국제기구에서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 차원의 공보육 체계 강화를보육정책의 핵심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보육문제가 저출산의 중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이 조화롭게 구현되지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보육 실현의 관점에서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집행 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개선과제를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보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무적논의에 기초하여 성과분석 기준으로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접근성, 비용의 적정성, 서비스의질을 적용하였으며,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외 통계자료와 연구문헌, 전문가 및 실무자 심층 인터뷰결과를 토대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As gender equality is enhanced and female’s social participation is expanded in modern society, child-care has become the important policy issue that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 OECD and UNICEF have suggested reinforcing public child care system at national level as the basis of child care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provided a set of measures to support child care,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main causes of low birthrate. Despite of such efforts, however, it has been under criticism that both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child care services are below sufficient levels. In the context,this stud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child care policy implemented since the beginning of Roh Moo-hyun’s administration in terms of universalism, availability, affordability,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public child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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