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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한 영유아복지 관점에서의 고찰

A review of care service polices from an early childhood welfar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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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복지의 관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정책의 운영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정책의 운영대상⋅시간, 비용지원, 운영내용을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서비스의 운영대상⋅시간과 관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서비스 전반에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별 역할 분담과 이에 대한 대상 구분작업이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비용지원이 서비스 무상화에 집중됨에 따라 투입된 예산 대비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질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비용지원의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변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돌봄의 질이 희생되는 양상이 돌봄 서비스 정책 전반에서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는 안정성, 연결성, 일관성의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저출산정책과 여성복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돌봄정책을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고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care service policies from an early childhood welfare perspective. To this end, kindergarten after-school programs, extended childcare, part-time care service, and I-Dolbom (childcare support) service were selected as target care service polices. The policy’s operation target and time, financial support, and contents were examined for accessibility and service quality, based on the related literature.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operation target and time of care services, some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need of care do not receive adequate help due to demand and supply imbalances in terms of the accessibility of care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cate roles for each service and classify targets accordingly. Second, as financial support has been focused on making services free of charge, the budget used for quality improvement has been limited compared to the budget invested. Thu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direction of financial support to emphasize quality improvement in the future. Third, as the quality of care is sacrificed in the process of meeting variable care demands throughout the care servic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spects of stability, connectivity, and consistency in future care polic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exploring care policie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fertility policies and women’s welfare,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at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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