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성찰적 재고(再考)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과 품질향상을 중심으로-
Childcare Service Revisited - New Directions for Valuing Carework and Improving Qu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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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국가전략으로 주목받아온 한국의 보육서비스가 시설의 확충, 보육료 지원을 통한 이용자 부담 완화라는 명시적 결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정책목표인 일가족양립지원과 아동의 균등한 초기 발달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재정지원이라는 틀을 넘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어린이집은 단순히 가정의 돌봄수요를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아동이 안전하고 자극이 충분한 발달적 환경에서, 적정노동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사와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잊혀졌던 돌봄노동 수행자에 대한 가치인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의 보육정책이 저렴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품질높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노동시간 조정을 포함하는 일생활균형의 거시적 틀에서 보육서비스의 기능이 효율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remains high on the welfare policy agenda in many OECD countries, as part of recent efforts to provide high quality care for children under six and effectively support families in need of childcare service under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programs. Since Lee Myung-bak’s government enacted a cash system for family care at home and Park Geun-hye’s government introduced a no-fee system into the childcare policy, however, Korean childcare service has lost its focus. This paper reviews missing elements in the Korean childcare service system based on the original purposes of the policy, which are an effective work-family reconciliation program and an investment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growth. Revealing a stark contrast to OECD trends, Korean childcare policy has been inconsistent and has not paid proper attention to staffs’ work conditions as well as work load which definitely determine the quality of care, nor to child development outcomes. We need a fundamental change of direction in childcare policy for better valuing carework of the staffs and investing child’s development outcomes, not sticking to the no-fe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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