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저출산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새싹플랜)에 따르면 공보육 기반조성 등 5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6조 4,579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싹플랜의 정책목표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재정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보육관련 보조금 운용사례를 검토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보육재정의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