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향상 방안: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Expertise in R&D Evaluation: A Case of the In-depth Evaluation in National R&D Program

이찬구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1.10|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0권 제3호|pp. 97-124|DOI 10.22897/kipajn.2011.20.3.004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특정평가국가 연구개발사업평가 전문성연구개발 평가evaluation expertiseR&D evaluationnational R&D programin-depth evalua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통한 평가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전문평가자 제도가 도입된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를 평가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평가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이력 관리의 3대 영향요인과 이를세분화한 9개의 하위 영향요인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자들의 전문성발휘를 위한 여건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평가자 선정과 이력관리 부분에서는현행 체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특정평가는 기존의 관행적인 평가위원회 대신에 전문 평가자를 활용함으로써 평가 전문성을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생각한다.

Abstract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expertise of in-depth evaluation practises in national R&D program, whose evaluator has been changed from the peer review panel to professional www.kipa.re.kr 7evaluators in order to improve the evaluation expertise as well as to enhance the evaluation utilization since 2008. For this, I designed the research framework which is consisted of three main influencing factors such as the selection of evaluators, the surroundings exercising their professionalism during evaluation practise and career management system of evaluators whose each factor is divided into three sub influencing one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surroundings exercising their professionalism during evaluation practise is effective for the evaluation expertise, both the selection of evaluators and the career management system of evaluators need to be improved and be supplemented by another new systems. Despite of some deficits, the new in-depth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R&D program may be considered as a turning point in the perspective of evaluation policy in that this system can drastically improve the evaluation expertise in R&D program by newly adopting professional evaluators instead of the conventional peer review panel.

참고문헌 (44)

  1.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 (2010)
  2.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육과학기술부", ~ (2010)
  3.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부령), "교육과학기술부", ~ (2010)
  4. "현황정보 : 일반현황"[URL]
  5. 2010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 "기획재정부", ~ (2010)
  6.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인터뷰 : 노벨상 인재 발굴 ‘미국 100만불 투자, 우린 고작 3만불’"[URL]
  7. "정혁 생명공학(연) 신임 기관장 인터뷰 : 5시 출근해 연구하고, 9시부턴 기관장- 감자 박사의 새로운 도전"[URL]
  8. 민중서관,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2000)
  9. 평가위원 평가이력 구축·관리 및 활용방안 : 평가위원 마일리지 제도, "박상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5)
  10. 이찬구,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기관평가 제도 발전 방안 : 산업기술연구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p.405~434 (2004), 서울행정학회
  11. 이찬구, "연구기관 평가의 실증 분석: 평가 참여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2(1), pp.36~69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12. 이찬구,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0(2), pp.237~276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13. "e-R&D 소개"[URL]
  14. 2008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8-1 : 유전체연구 사업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8)
  15. 2008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8-2 : 대학연구센터 사업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8)
  16. 2008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8-3 : 시설장비사업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8)
  17. 2008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8-4 : 화석연료 대체 연구개발 사업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8)
  18.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1 : 산학연협력체계 활성화 지원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19.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2 :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0.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3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1.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4 : 플랜트기술 고도화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2.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5 :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3.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6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4.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7 :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5.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8 :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6.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9 :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7.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09-10 :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28.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제도 개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0)
  29. Barker, Katherine, "The British Model : Evaluation by Professionals, In The Strategic Management of Research and Technology : Evaluation of Programmes", pp.55~68 (1997), Economica International
  30. Chubin, D., "Peerless Science : Peer Review and US Science Policy" (1990), SUNY Press
  31. "Federal Research : Peer Review Practices at Federal Science Agencies Vary. GAO/RECD-99-99"[URL]
  32. Gibbons, Michael, "Evaluation of Research : A Selection of Current Practices" (1897), OECD
  33. Guston, David H., "The Expanding Role of Peer Review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In Learning fro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valuation", pp.81~96 (2003), Edward Elgar
  34. HarperCollins Publishers, "Collins Cubuild Learners' Dictionary" (2001), HarperCollins Publishers
  35. Kostoff, Ronald, "Quantitative", Qualitative Federal Research Impact Evaluation Practices, 1994, pp.45, 189~205
  36. "Assessing Fundamental Science : A Report from Subcommittee on Research Committee on Fundamental Science" (1996)[URL]
  37. Miller, Roger, "The Influence of Primary Task on R&D Laboratory Evaluation : A Comparative Bibliometry Analysis", R&D Management, 22(1), pp.3~20 (1992)
  38. OECD PUM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Evaluation", ~ (1998)
  39. "Peer Review" (2002)[URL]
  40. Smith, Jane, "How to Set up a Peer Review System, In Peer Review in Health Sciences", pp.135~145 (1999), BMJ Books
  41. Smith, Richard, "The Future of Peer Review, In Peer Review in Health Sciences", pp.244~253 (1999), BMJ Books
  42. Peer Review and the Relevance of Science, "Scott, Alister", The University of Sussex, ~, pp.SPRU Electronic Working Paper Series(No. 145). (2006)
  43. The Joint Committee on Standards for Educational Evaluation, "The Program Evaluation Standards(2nd Edition) : How to Assess Evaluations of Educational Programs" (1994), Sage Publications
  44. "Peer Review : An Assessment of Recent Developments" (1995)[URL]

관련 논문AI추천

연구개발 평가자의 선정에 관한 연구윤석환, 이진석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12 · 제26권 제3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전문성 발전 방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례이찬구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13 · 제21권 제1호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홍형득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18 · 제32권 제2호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1999～2013) 전개와 특징배정회, 성지은, 정선양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14 · 제22권 제4호활용자 소속에 따른 평가활용의 영향요인 차이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의 경우를 중심으로강근복, 이봉락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2010 · 제19권 제2호국가 R&D 사업의 계획단계 강화를 위한 분석 및 제언김미화, 박승욱, 홍진원한국벤처창업학회 · 벤처창업연구2010 · 제5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신)한류에서 배우는 문화정책의 교훈김정수pp. 1-34MSF를 통해 본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정책대상: 참여종부의 사학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양승일, 한종희pp. 35-62재난관리조직의 재설계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분석주경일, 배응환pp. 63-96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 부채에 미치는 영향정성호, 정창훈pp. 125-161과학기술계 연구회 조직의 표류에 관한 연구: 제도도입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정용남pp. 163-20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