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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원자력 규제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2011년 원자력안전법안 형성을 중심으로

Agenda-setting Process in Forming the Korea's Nuclear Safety Act in 2011 adopting Multi Stream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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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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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학의 의제설정론 관점에서 2011년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법안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원자력안전법은 기존의 원자력법을 진흥과 규제로 이원화하고, 규제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등 원자력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기점이라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UAE 원전수출과 2011년 후쿠시마 사고라는 단기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초점사건으로 말미암아, 잠복된 사회문제가 어떻게 결정의제로 변화되는지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법안 형성의 과정적 특징과 성패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킹돈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각 흐름 분석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적 차원에서 의제설정과 다중흐름모형의 이론적 정합성을 연구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간 원자력이나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의제설정에서도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의 역할이 강조되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orming process of Korea’s Nuclear Safety Act in 2011. The Act was the starting point of establishing independent nuclear regulation system that officially separates government’s role of promotion and regulation. After a latent period of several decades, two focusing events - the UAE nuclear power plant contract in 2009 and Fukushima Daiichi Accident in 2011 - unusually occurring within relatively short period, triggered major attention of regulatory independence.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major factors for why the latent issue of independent nuclear regulatory system becomes government agenda. The analytical framework is John W. Kingdon’s Multi Streams Framework (MSF), a conceptual tool for understanding agenda-setting process through three different streams: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The compatibility of MSF with theories of agenda-setting is also reviewed. Findings are twofold: while problem and political streams are more important to open up the definite moment, the policy stream that emphasizes on diverse efforts to design and develop alternative solutions for certain issue can be a crucial factor whether or not success of agenda-sett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factor is getting highlighted more eve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at used to be led by limited groups of expert and bureaucrat. It exposes the limitation of the mobilization model in agenda-setting process due to changes of socio-polit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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