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정책의 아젠다 역동성과 정책변화: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Dynamic Changes of Agenda and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옹호연합체이론의 적용을 통해 반원전옹호연합체의 역동적 네트워크와 담론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1960-80년대까지 한국의 원전연합체는 굳건한 연합체제를 형성하였으나, 탈원전옹호연합은 90년대 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2000년대 환경담론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위성 부여를 통해 정책적 핵심신념 및 이차적 신념의 변화를 넘어 규범적 핵심신념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더불어 본 논문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과정의 결과가 원전 찬성/반대 두 옹호연합체 간 정책중개자로서 기능하여, 두 그룹을 제한적 탈원전옹호로 이끌었음을 분석하였다. 다만 이의 과정에서 갈등을 줄여 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하여, 이차적 신념 변화는 이끌었으나, 그룹 간 정책적 신념이나 나아가 규범적 신념의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dynamic changes of agenda and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Theory. Until the 1960s -1980s, the Korean nuclear coalition formed a solid alliance, but the anti-nuclear coalition has tried to change policy core beliefs and secondary beliefs as well as normative core beliefs, since democracy in the 1990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nvironmental discourse and the prescription policy. Also this paper studied the result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on the construction of Shin Gori 5 and 6 Nuclear Reactors, which served as a policy broker between the two sides.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policy brokers have failed to bring about compromise by reducing conflicts. They have led to secondary belief changes, but there remains a gap between nuclear coalition and anti-nuclear coalition in normative beliefs.
참고문헌 (38)
- 권오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7(2), pp.180~204 (2017),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권태형,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행정논총, 53(4), pp.245~269 (2015), 한국행정연구소
- 김순양,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한국정책학회보, 19(1), pp.35~70 (2010), 한국정책학회
- 김은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복합체론’을 재고한다",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2015)
- 김원용, "공적이슈에 대한 효과적 국민의사 수렴수단으로서 公論調査(deliberative poll)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1) (2003)
- 민경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정책변동 사례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pp.247~269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박치성,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폐기물시설 및 행정시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1), pp.165~203 (2015), 한국행정연구소
-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2018)
- 오승규, "프랑스 원전 거버넌스와 그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14, pp.49~68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오창룡, "2012년 이후 프랑스 녹색당의 지지율 감소: 핵에너지 정책 개입의 한계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5(1), pp.127~153 (2017), 한국유럽학회[DOI]
- 원병출, "한국의 원자력 개발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변화 분석", 박사, 과학학, pp.2007
- 19대 대선 주요 후보별 공약 분석,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진투자증권, ~ (2017)
- 윤순진,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의 사회적 구성: 원자력기술의 도입 초기(1954～1963)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4(1), pp.37~74 (2006), 한국환경정책학회
- 임현승, "2011년 원자력 발전 백서" (2012), 산업통상자원부
- 전진석,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4), pp.169~191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 정재진, "원전주변지역지원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발전방안: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교훈", 아시아연구, 16(3), pp.125~156 (2013), 한국아시아학회
- 조성겸, "공론조사 방법을 이용한 생명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ELSI 연구, 3(2) (2005)
- 조성겸, "공론조사에서 토론 절차의 타당성",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진상현,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4), pp.133~144 (2009), 한국정책학회
- 최성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3), pp.223~244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Barrett, Lake H., "Reactor Accident Recovery and Lessons Learned", The 3rd Kijang Forum: for Safety and Prosperity of Nuclear Power Plant Cities (2018)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1965), Harvard University Press
- Petruk, Vitalii, "Chernobyl, Ukraine Accident", The 3rd Kijang Forum: for Safety and Prosperity of Nuclear Power Plant Cities (2018)
- Sabatier, Paul A.,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Journal of Public Policy, 6(1) (1986)
- Sabatier, Paul,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1988)
- Sabatier, Paul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07), Westview Press
- Sabatier, Paul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
- "원전·에너지 정책"[URL]
- "원전 문제, 부산 지역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URL]
- "한국당·국민의당의 원전연대? 공론화위 정치 공세"[URL]
- ""신고리 5·6호기 중단" 못 박은 정부"[URL]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URL]
- "오규석 기장군수 "원전주변 활성단층 정밀조사 해야" 야당 찾아 호소"[URL]
- "오규석 기장군수 “다시 한 번” 원안위 1인 시위"[URL]
- "전력거래소(KRX)"[URL]
-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URL]
- "19대 대선 후보자별 에너지-기후변화 공약 비교"[URL]
-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된다"[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