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결정과 파워엘리트: 월성1호기 사례를 중심으로
Power Elites and Nuclear Policy Making: A Case of Wolseong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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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월성1호기 정책결정(박근혜 정부의 계속운전, 문재인 정부의 중단)에 있어 정책의 흐름과 정책행위자들(파워엘리트)의 영향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월성1호기 사례분석을 위해 MSF 모형을 적용하여, 문제 흐름은 월성1호기의 중단･재개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 조치를 개관하였다. 정치 흐름은 대내･외 원자력 정책환경 및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흐름은 원자력 정책의 연계(계승)와 경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도 흐름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관련법과 조직,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산출이 도출되었으며, 정책선도자와 4가지 흐름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책행위자(정책선도자)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월성1호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서울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진흥정책을 연계(계승)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위원 진입이 있었으나, 기존의 원자력 네트워크구조와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 폐쇄 사례를 통해 원자력 정책의 흐름과 지배세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nuclear policy mak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elite theory in Korea. The case of extension-closure of Wolseong Unit 1 is interesting in terms of radical policy change under Park KH government and Moon JI government. The MSF(Multi Streams Framework) suggests to look at the policy change from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roblem, politics, policy, and institution streams. Based on these streams, policy outputs and role of policy entrepreneur are discussed. The extension of the unit can be explained by nuclear safety-promotion balance policy orientation, the succession of promotion policy of Lee MB government, the limited activities of Nuclear Safety Commission, and the established close power elite network of nuclear ecosystem in the Park KH government. However, the closure of the unit can be explained by public concern of nuclear safety after crisis of Hokusima nuclear plants in Japan, strong anti-nuclear energy policy orientation, policy conflict against previous governments, input of small number of anti-nuclear group into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in the Moon JI government. Although small and short period of new policy initiative was introduced under the Moon JI, this analytical results show the persistence of strong power elite structure in the nuclear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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