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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남북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디자인

Designing a Political System for Unified Korea

김종갑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5.12|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24권 제2호|pp. 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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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정부형태Proportionality선거제도대표성RepresentativenessElectoral systemGovernment system통일의회Unified Korean Assembl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 후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제안 하는데 있다.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는 단순히 비례성 제고가 아닌 남북간 ‘대표성의 균형적 표출’의 제도적 효과를 보이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선거구는 선거구당 4～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에 ‘변형된 뉴질랜드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를 접목시킨 선거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식은 전국단위에서는 높은 비례성을, 권역단위에서는 균형적 정당대표성의 구현에 실효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부형태는 다양한 정치세력간 연정구성이 용이한 의원내각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북한지역의 낮은 인구대표성 보완을 위해 남북 동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지역구 인구편차기준 2:1, 봉쇄조항 3%, 셍라그식 의석할당방식 적용 등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odified New Zealand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with a four or five seat constituency system and a two block(South and North Korea) PR(Proportional Representation) district system, which leads to both the enhancement and harmoniz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rty representation in the Unified Korean Assembly. Other suggestions include introducing a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and bicameral system, applying 3% threshold clauses, divid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changing the seat distribution method from Hare to Sainte Laguё. This combination model could achieve a higher proportionality at a national level as well as balanced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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