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국교 정상화와 북‧미관계의 구조적 한계와 변화 가능성
U.S.-Cuba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U.S.-North 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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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적국의 지도자와도 만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북‧미관계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미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불량국 가로 남아 있다. 이란, 미얀마, 쿠바 등 적대국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여정책을 생각하면 북‧미 관계의 경색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 미국 에게 북한은 항상 예외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북‧ 미관계는 개선되지 못하는가? 특히 1959년 카스트 로의 사회주의 혁명이후 50년 넘게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북‧미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 글은 최근 미국-쿠바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북‧미관계의 역사적 과정을 되돌아보고 북한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의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미국은 쿠바와 북한 모두 에게 경제제재를 가해 왔으며,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단절하며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쿠바 사례는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 모델이 북한 문제 에 적용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쿠바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제시될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보유국 선언이다. 둘째, 쿠바와 북한의 차이는 내부 정권의 성격 변화이 다. 또한 북‧미관계의 경우 관계개선의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쿠바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및 가치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미국이 과거 적대국가와도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었 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할 수 있다. 하지만, 쿠바 문제가 북한 문제와 가지는 외견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쿠바 협상 모델을 그대로 북‧미관계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문제의 해결은 쿠바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President Obama has stated that he has a willingness to meet leaders of enemy nations, U.S.-North Korean relations has not improv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North Korea still remains as a rogue nation. Give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made efforts to engage Myanmar, Cuba and Iran, why does North Korea always appear to be an exception to U.S.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the Cuban case is quite surprising because Cuba has sustained its hostile relations with the U.S. since the Socialist Revolution in 1959. There have been some expectations for a new beginn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ecause the Cuban case has been regarded to be very similar with the North Korean case. The U.S. has put economic sanctions on both countries and has not had a full diplomatic relations, being hostile to each other. However, there are some striking differences to be considered between two cases. First, North Korea declared itself as a nuclear weapon state while Cuba has not since the missile crisis in 1962. Second, what Cuba makes a difference from North Korea is a recent domestic political change to a moderate and pragmatic group. Third, Cuba’s geopolitical value is more important to the U.S. than North Korea. In this sense, it is very difficult to adopt the Cuban model to the North Korean case despite the seemingly similarity. As Cuba has produced its own mode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orth Korean model to resolve its structural issue as well as the nuclea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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