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선거제도를 통해 본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Electoral System of Unified Korea: Based on the German Electo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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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선거제도를 기초로 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다. 독일통일 후 실시된 1990년 독일총선결과를 보면 동독정당이 서독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독일의 선거제도가 높은 비례성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득표가 미미한 지역에서는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기초한 권역별 의석배분방식으로 특정 정당의 의석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지 못하면 지역적으로 밀집된 의석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로 제안될 수 있는 방안은 ① 독일식으로 선출하는 하원에 별도의 상원 100석을 선출하는 방식 또는 ② 독일식과 100석의 추가의석을 남북권역별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대안 ①은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고, 대안 ②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적실성 있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들 대안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완화시켜 정치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esent to propose a new model preventing a regionally exclusive representation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rough enhanc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he first all-Germany election in December 1990 the parties of the former East Germany won seats exclusively in East Germany. A major reason for the regional monopoly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is related to the German electoral system. Under the German electoral system the party’s share of seats are determined by the second ballot. Smaller parties are disadvantaged, certainly small parties which lack geographic concentrations in their support bases. Thus can be suggested either a German MMP+ ListPR model in unicameral system or a German MMP+Reginal delegate model in bicameral system. These models could achieve higher representation, harmonize regional representation and proportionality in Unified Assembly Koreas through compensating for the disproportionality produced by the district seat results.
참고문헌 (26)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1994), 민족통일연구원
- Lang, Jürgen P., "PDS. das Erbe der Diktatur" (1994), Atwerb-Verlag
- Reynolds, Andrew, "Electoral System Design: the new international IDEA handbook" (2005), International IDEA
- Shugart, Matthew Soberg,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The Best of Both Worlds?"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강명세, "통일과 정치 균열의 변화: 독일의 교훈", 통일경제, (42) (1998), 현대경제연구원
- 통일한국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사회적 균열구조위에서의 전망. in: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박병석", 한국정치학회, ~ (1993)
- 박종철, "통일한국의 갈등과 정치·사회적 통합: 정치제도와 사회적 갈등해결 메커니즘", 통일이후, 통권 : 7 (2004)
- 박종철,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와 온건다당제", 한국과국제정치, (22) (1995)
- 안성호, "남과 북 정치통합연구: 남북통합선거 문제점 및 대비방안", 북한연구학회보, 3(1) (1997)
-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보, 41(3), pp.117~142 (2007), 한국행정학회
- 이내영, "통일한국의 정치통합과 정치제도", 아태연구, 6(2) (1999)
- 임혁백, "통일한국의 헌정제도 디자인", 아세아연구, 통권 : 101 (1999)
- 주봉호,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구상", 통일논총, (12) (1999)
- 최창동, "통일한국의 지역감정 해소방안: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행정구혁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7(1) (2003)
- 최헌묵,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한국동북아논총, 9(32), pp.189~216 (2004), 한국동북아학회
- 황오연, "독일 선거제도와 한국 선거제도방향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 6 (1999)
- Karp, J.A., "Political Knowledge About Electoral Rules: Comparing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s in Germany and New Zealand", Electoral Studies, 25(4) (2006)
-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 1" (1968),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