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Unification of Korea and Political System Design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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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남북한 통합논의를 심화시키고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해작성되었다.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설계는 ‘다원적 대표성’, ‘균형적 대표성’, 그리고 ‘효율적 대표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남북한이 법적·제도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분권형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정부형태는 다당제구축을 통해 정당간 연정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의원내각제가 통일한국의 다양한 사회갈등과 균열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원의 총의석은 489석으로 이 중 남한에는 337석, 북한에는 152석을 할당하고,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3:1로 설정한다. 그리고 하원의석의 남북간 인구불균형에 따른 대표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남북한 15개 권역(주)별로 4인씩 선출하는 상원의원을 둔다. 또한 하원선거의 당선인결정방식은 ‘의원내각제-다당제’의 결합과 조응할 수 있도록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의 단점을보완한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혼합제(Scandinavian two-tier compensatory system)을채택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정당체계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연합공천을 허용하고 의석배분 봉쇄조항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합공천에 적용되는 봉쇄조항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완화하여 정당간 연대 및 연합을 활성화한다. 또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local party)의 출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기초의회단위의 지역선거구를 확대하여 지방정치 영역에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거나 중앙당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olitical system design of a unified Korea should meet the criteria of pluralistic, balanced, efficient representation. In this regar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can effectively coordinate social conflicts and cleavages in the unified Korea. The unified House of Representatives would have 489 seats, 337 in South Korea and 152 in North Korea. The proportion of district seats to proportional seats would be 3 : 1. The electoral system of the House should be the Scandinavian two-tier compensatory system combining a single member district(SMD) and regional-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which increases proportionality and mitigates imbalance in SMDs. Also, to strengthen the diversity of the party system, it is necessary to adopt multidistrict voting in local council elections. In particular, party nominations should be made at the local level. There is also a need to promote the emergence of local party by easing party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threshold clauses for individual parties and party coalitions.
참고문헌 (44)
- 강원택,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2011), 나남
- 공용득, "북한의 연방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pp.299~339 (2009),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권형둔,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19(1), pp.109~138 (2017), 중앙법학회[DOI]
-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통일연구, 16(1), pp.5~37 (2012), 국가관리연구원[DOI]
- 김도태,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국방논집, (20), pp.36~57 (1992)
- 김석용, "남북한 정치통합과 정치적 통일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43(2), pp.5~25 (2000)
- 김영주, "남북한 통일방안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론", 명지법학, (6), pp.101~118 (2007)
- 김옥준, "양안관계발전과 통일방안에 대한 기능주의적 고찰", 국제정치연구, 14(1), pp.223~251 (201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유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연구: 통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18), pp.68~118 (2014)
-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 (2014)
- 김종갑, "남북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디자인", 통일정책연구, 24(2), pp.257~281 (2015), 통일연구원
-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김지탁,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5(3), pp.299~326 (2013), 대한지방자치학회
- 김철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pp.299~326 (2017), 시와 진실
- 김학노,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제통합이론의 적실성 문제", 한국정치연구, 25(3), pp.31~56 (2016), 한국정치연구소[DOI]
- 남궁영, "국가연합낮은 단계 연방제쟁점과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24(3), pp.91~115 (2006), 한국세계지역학회
- 노병만, "남북한의 통일방법모델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한국동북아논총, 7(25), pp.3~22 (2002), 한국동북아학회
- 도회근,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0(2), pp.35~55 (2011), 한국공법학회
- 박인수,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통합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북한의 선거법제와 관련하여", 석사, 법학과 헌법전공, pp.2013
- 박종철, "통일한국의 갈등과 정치·사회적 통합: 정치제도와 사회적 갈등해결 메커니즘", 통일이후, (7), pp.7~45 (2004)
- 선학태, "민주주의와 상생정치 : 서유럽 다수제 모델 vs 합의제 모델" (2005), 다산
- 손재권,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pp.23~42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오성택, "통일한국의 선거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12) (2017)
- 윤영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2015), 늘품플러스
- 이승연, "기초의원 10명 중 7명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미디어연합』. 2017년 12월 7일, ~
- 이재희, "통일시 남북주민의 정치적 평등권 보장", 통일법연구, 1, pp.353~385 (2015)
- 이효원,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서울대학교 법학, 55(3), pp.31~66 (2014), 법학연구소
- 임혁백, "통일한국의 헌정제도 디자인", 아세아연구, 42(1), pp.301~335 (1999)
- 정지웅,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연구 -입법·사법·행정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48), pp.1~20 (2015),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DOI]
- 최장옥, "최근 통일사례가 한반도 통일방안에 주는 함의-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7(1), pp.113~136 (2018), 미래군사학회[DOI]
- 최청호,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연속적 통합과정으로 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동북아연구, 12, pp.91~108 (2007)
- 통계청, "2012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 (2012)
-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통일연구원, ~ (2010)
- 황인태, "통일정책론" (1995), 국제평화연구소
- Bengtsson, Åsa, "The Nordic Voter: Myths of Exceptionalism" (2013), ECPR Press
-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1954), Methuen
- Farrell, David M., "Comparing Electoral Systems" (1997), Prentice Hall
- Gallagher, Michael, "The Politics of Electoral Systems" (2007), Oxford Univ. Press
- Haas, Ernst, "Beyond the Nation State" (1964), Stanford University Press
- Jun, Uwe, "Parteien und Parteiensysteme in den deutschen Ländern" (2008),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Laakso, Markku,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 to West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1), pp.3~27 (1979)
-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1966), Quadrangle Books
- "Satzung CDU Nordrhein-Westfalen" (2018)[URL]
- Taagepera Rein, "Seats and Votes :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1989),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