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reaucrat's Role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orm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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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수십 년 간 방치된 특수지역 환경오염 해결이라는 숙원사업이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주요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관료와 중앙관료들의 역할요인을 의제형성·대안탐색·정책결정의 단계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래 방치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가 정책문제로 결정된 요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한센인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관료들과 중앙관료들 간에 견해차이가 극복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정권 실세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수지역과 연관된 환경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정책사례로 현재 우리나라 한센인 정착촌 89개소와 이와 유사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jor determine factors which make several decades abandoned and polluted district's long-cherished business into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So as to do it, this study tried to recognize a role factor of local and central officer in sequence as Formation of Agenda·Inquiry of Alternatve·Policy-mak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s which make several decades abandoned and polluted district's environmental problem into political problems was due to rasing of human right issues for Hansen people who have lived in poor conditions,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officers was able to be overcome. Moreover, this study can notice that Saemangeum National Project, active participation of political Determiner and so on have influenced. This study as a first political example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 related to special area have significance that it could be a instructive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current 89 Korean Hansen settlements and solution of special area's environmental problem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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