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How Does Jeonbuk Local Government Push Central Government to Carry Out Saemangum New Port Project and Maintain the Project'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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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전면에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중에서 해당 지역에 눈에 띄게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제안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데 새만금 신항 개발은 정부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했고 예산 확보 노력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도청 직원과의 면접, 발간물, 신문 등을 자료로 하여 전라북도 도청의 노력을 묘사하였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 등 도청 간부가 그 직위에 따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고 설득하는 등 중앙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처한 전문가의 물동량 추정과 그것을 위한 전북도청의 대책회의 활동이 새만금 신항 개발과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build the Saemangum New Port ahead of the Saemangum sea wall just buil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how it is possible. Large scale project propelled by state could influence the residents' lives in the region where the project is carried out. If the influence of the project is beneficial to the region its government would propose or maintain the large scale project carried out directly by state for the region. The Saemangum New Port Project is initiated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Jeonbuk Local government has pushed the central government to carry out the project and maintain the project's budget. This paper tries to describe the Jeonbuk local government efforts getting the project by using data from interview with public officers of Jeonbuk Province Office, publication, and local news papers. To make the project and budget, officials in Jeonbuk, including the provincial governor meet and persuade the President, Ministers and Assembly members. It is the president‘s support to the Saemangum New Port Project and quick reponses of Jeonbuk task force to the central government's preliminary benefit-cost analysis of the project that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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