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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어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의 합리성 제고: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To Enhance rationality of policy through revitalization of Policy Contro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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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목적은 댐건설정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을 정책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책제어기제로 설정하고 한탄강댐건설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정책공동체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정책공동체의 합리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댐건설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정책공동체내 구성원간 빈번한 상호작용과 이해당사자의 활발한 입장 개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도출된 내용은 초기선택 대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으며, 비교적 합목적성과 생태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합리성 제고에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책공동체를 중심으로 힘든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적 갈등조정프로세스의 적용사례로 선택되어 새로운 차원에서 댐건설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제어기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갈등중재기제가 설계되고,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용인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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