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책제어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의 합리성 제고: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To Enhance rationality of policy through revitalization of Policy Control Fun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목적은 댐건설정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을 정책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책제어기제로 설정하고 한탄강댐건설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정책공동체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정책공동체의 합리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댐건설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정책공동체내 구성원간 빈번한 상호작용과 이해당사자의 활발한 입장 개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도출된 내용은 초기선택 대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으며, 비교적 합목적성과 생태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합리성 제고에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책공동체를 중심으로 힘든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적 갈등조정프로세스의 적용사례로 선택되어 새로운 차원에서 댐건설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제어기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갈등중재기제가 설계되고,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용인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26)

  1. 강은숙,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13(1), pp.103~122 (2002)
  2. 김경주,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37(3), pp.23~44 (2003)
  3. 김순양,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9(1), pp.178~217 (2003)
  4. 김영평, "정책오차의 수정에 대한 정당성", pp.209~224 (1982)
  5. 강창현, "지역복지공급거버넌스연구: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보, 36(2), pp.313~332 (2002), 한국행정학회
  6.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34(1), pp.21~39 (2000)
  7.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적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강 및 낙동강 유역정책 수립 및 입법화과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pp.99~128 (2004)
  8. "정치체제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제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연구" (2000)
  9. "노동복지정책네트워크의 변화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1999)
  10. "경유자동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38(1), pp.175~196 (2004)
  11. "지방정부의 정책네트워크 활용에 관한 연구", 30(1), pp.173~195 (2000)
  12.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001)
  13.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2001)
  14.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02)
  15.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추가보완)." (2003)
  16.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제정1999.12.31)."
  17.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4.1.29)." (2004)
  18. "내부자료: 한탄강댐 갈등조정경위 및 조정소위의 결정내용" (2004)
  19.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20. Howard, "Administrative Rationality" In Frank Marini(ed).", the min(wbrook perspective) (1971), Chandler Publishing Co
  21. "A Preliminary Ordering of Policy Network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pp.1~27 (1992)
  22. "Policy Networks in British Politics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1992), Clarendon Press
  23. "The Rise and Fall of a Closed Relationship Policy Network in British Government" (1992)
  24. "From Substantive to Procedural Rationality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cs" (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pp.29~52 (1992), Waarden
  26.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pp.29~52 (1992), Waarden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