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예산권한 연구
A Study on the Budgetary Authority in Budget Deliberation of Metropolitan Provinci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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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을 검토하고, 광역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과 광역자치단체 유형이 예산권한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검토했다.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17개 광역지방의회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심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유형과 교섭단체 구성을 새로운 변수로 포함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산수정률의 향상에는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단체장과 다수당의 정당 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광역시의회가 도의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심의 영향요인과 광역지방의회별 예산심의 결과 간 높은 연계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주체인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 강화를 위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광역지방의회를 제외하면 도의회를 포함해 예산권한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광역지방의회의 재정민주주의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ercise of budget authority by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In relation to strengthening fiscal democracy, it examines the budget authority of local councils and new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olitical diversity in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and typ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n the exercise of budget authority. The scope and subject of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budget deliberation using data from the comprehensive review result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17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over 12 years from 2012 to 2023. This study included the typ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the formation of negotiating bodies as new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arger fiscal scale and higher fiscal independ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budget modification rate, while party alignment betwe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ajority party had a negative effect.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metropolitan city councils exercised budget authority more actively than provincial councils depending on the type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A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budget deliberation and the budget deliberation results of each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points for strengthening the budget authority of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which are the main agents of fiscal democracy.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in the capital area, the exercise of budget authority is passive, including provincial councils. This suggests that Metropolitan & Provincial Councils are not fully performing their role in fis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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