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원들의 예산결정구조 모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Model for Budget Deliberation Structure of the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Focusing on Gyeonggi Provincial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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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광역의회 의원들의 예산결정에 대한 제도적 · 행태적 ·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정도가 어떠한지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 40∼50대의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이 높다. 의원들의 예산심의 실태를 보면 첫째, 심의 기간이 너무 짧으며 둘째, 질의에 대한 개인차가 크고 셋째, 1문 1답 식의 질의 넷째, 정치성향이나 연고성(.70)이 높다. 다섯째, 전문지식이나 노력을 통한 심의능력(.37)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정기회의 기간인 60일을 의원들의 자율적 동의가 있을 시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의원스스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부 측면에서는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e influential level of systematic,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deliberation of budget by members of the Metropolitan Council through a structural model. A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council is formed mostly by members who are forties and fifties, highly educated and belong to the Hannara Party. Looking at the realities of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1) inquiry period is too short, (2) individual variation is big, (3) councilor's inquiry is ordinary inquiry by questioning and answering (4) question-and-answer is based on political disposition and regional connections (.70) is high (5) professional knowledge and effort is lack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council's budget deliberation ability (1) period of the regular session, which is 60 days currently, should be extended, (2) providi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poorer councilors and (3) he can review and improve the ways in which deliberation on budget. residents must elect members whose role awareness and public service spirit is high. In view of the executives (1) habitual compilation of the budget should be discontinued, and (2) establish a business program on the ground of result oriented performa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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