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요인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ption of Council Members and Public Officials for Budget Deliberation Factors of Local Council : Focusing on Coalition Politics of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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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연정을 도입하여 정치적 개혁을 단행한 경기도를 사례로, 의원과 예산담당공무원 간의 인식을 통해 경기도만의 예산심의 행태를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기도의 연정예산은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소모적 경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 도정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합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실체가 없는 정치적 합의, 예산 끼워 넣기, 나눠먹기식 예산경향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의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예산심의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예산심의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원의 인식 및 자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일정부분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 예산의 최종적인 결정이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식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예산심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심의기간의 확대와 예결위의 상시화,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보좌기구의 확대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연정예산의 온연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dget deliberation behaviors through the recognition of council members and budget officials in the case of Gyeonggi-do, which introduced political reforms by coalition politic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Gyeonggi-do’s coalition politics budget is the core of the coalition government that is overcoming the exhaustive competition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is being pursu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provincial government management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Nonetheless, problems such as political consensus without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alities, shareable budget trend expos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of the budget deliberation behavior of Gyeonggi-do centered on the main factors of budget deliberation and suggest improvement alternativ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1) In order to reduce political influence on budget deliber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council members. Institutional reforms can reduce political influence to a certain exten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final decision of the budget is made by human value judgment, change of perception must be supported. 2)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budget deliberation, it is required to expand practical deliberation period, to regularize the decision-making committee, and to expand education, training and assistant agency to secure professionalism. 3)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virtuous cycle and gradual introduction in order to expect the full effect of the coalition politics budgets that can lead to the expansion of politic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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