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본 에너지 분야 거버넌스 개혁의 모순과 한계: 도쿄전력 사례를 중심으로

Paradoxes and Limitations in Japanese Energy Governance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TEPCO

임은정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18.06|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47호|pp. 109-140|DOI 10.35368/kjjs.2018..47.004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Japan에너지 거버넌스energy governance후쿠시마 사고에너지시장 자유화원자력 재가동Fukushima accidentsliberalization of energy marketre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후쿠시마 사고라는 대재난을 계기로 일본은 에너지 안보의 훼손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인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전력 및 가스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에너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대 모순들을 초래했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통해 대규모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전력원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원자력에의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도쿄전력의 개혁 역시 위의 모순들과 맞물리며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단행하면서도 도쿄전력이라는 거대 전력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적 관리 하에 놓았지만, 자유화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진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후쿠시마 다이이치의 폐로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을 위해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도쿄전력은 결국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렇듯 후쿠시마 사고라는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거버넌스에 있어 혁신적인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일본의 사례를 거버넌스 이론과 일본 정치경제를 분석하고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런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 faced three risk factors: deterioration of energy security, rise of electricity price, and growth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o overcome this structure, Japan liberalized the electricity and gas markets and made a return to its previous nuclear policie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caused serious contradictions in terms of energy governance. Competition among large-scale operators has intensified through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market, and operators are showing preference toward profitable power sources, namely nuclear power. Reform o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has been accompanied by the above contradictions and made another contradictio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liberalizing the energy market and has put TEPCO under public management, it is still under pressure to expand its revenues to pay for astronomical expense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ccidents and dismantlement of Fukushima Daiichi. As a result, the choice of nuclear power reactors is favored by today’s TEPCO.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ase as a lesson for Korea through analyzing the reasons why Japan failed to achieve an innovative transformation in energy governance despite the unprecedented crisis of Fukushima accident.

참고문헌 (42)

  1. "석탄화력발전소 8곳 한달 셧다운" (2017)[URL]
  2. "경산성 관료 인터뷰. 도쿄 모처", ~ (2018)
  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URL]
  4.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더불어민주당, ~ (2017)
  5. "도쿄전력 관계자들 인터뷰", ~ (2018)
  6. "文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 (2017)[URL]
  7.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 산업통상자원부, ~ (2017)
  8. 임은정, "아베 시대의 일본 에너지 정책 변화 에너지 시장 자유화와 원자력 회귀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1(1), pp.177~216 (2018), 아세아문제연구원[DOI]
  9. "전력통계정보시스템"[URL]
  10. "한국수력원자력 블로그"[URL]
  11.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 "2015년 해외 전력시장 동향-일본", 전력거래소, ~ (2015)
  12. "한국전력공사"[URL]
  13. 홍준표, "한국전력공사 그룹 분석과 주요 크레딧 이슈", NICE 신용평가, ~ (2015)
  14. 環境省 地球環境局, "電気事業分野の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 ~ (2017)
  15. 経済産業省,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システムに関する実務指針(CGS ガイドライン)", 経済産業省, ~ (2017)
  16. 2010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資源エネルギー庁", 経済産業省, ~ (2010)
  17. 2014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資源エネルギー庁", 経済産業省, ~ (2014)
  18. 資源エネルギー庁, "第4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及び今後の原子力政策の検討", 経済産業省, ~ (2014)
  19.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4 東京電力を取り巻く状況", 経済産業省, ~ (2014)
  20.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9 電力･ガス産業の将来像 - システム改革後の電力･ガス産業の在り方", 経済産業省, ~ (2016)
  21. 2017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資源エネルギー庁", 経済産業省, ~ (2017)
  22. 資源エネルギー庁, "News Release: 平成28年度(2016年度) エネルギー需給実績を取りまとめました", 経済産業省, ~ (2017)
  23. 資源エネルギー庁, "日本のエネルギー ｢エネルギーの今を知る20の質問｣", ~ (2017)
  24. 東京新聞, "福島第二, 全基廃炉へ, 東電社長 知事に方針伝達", ~ (2017)
  25. 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東京電力改革·1F問題委員会 資料】 福島への責任を全うするために―東京電力グループの取り組み", 東京電力, ~ (2016)
  26. TEPCO統合報告書 2017, "東京電力グループ", 東京電力, ~ (2017)
  27. "東京電力"[URL]
  28. "ふくしま復興ステーション"[URL]
  29. 内閣府, "日本再興戦略 2016―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て―", 内閣府, ~ (2016)
  30. NHK, "メルトダウンFile. 6原子炉冷却 12日間の深層~見過ごされた“危機”~", NHKスペシャル, ~ (2018)
  31. NHK, "メルトダウンFile. 7そして冷却水は絞られた~原発事故迷走の2日間~", NHKスペシャル, ~ (2018)
  32. "Electricity as a Commodity" (2011)[URL]
  33. Calder, Kent, "Crisis and Compensation: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1991), Princeton University Press
  34. Calder, Kent, "Strategic Capitalism: Private Business and Public Purpose in Japanese Industrial Finance" (1995), Princeton University Press
  35. Calder, Kent, "Circles of Compensation: Economic Growth and the Globalization of Japan" (2017), Stanford University Press
  36. Grimston, Malcolm, "Electricity-Social Service or Market Commodity?: The importance of clarity for decision-making on nuclear build" (2010), Chatham House
  37. Jamil, Jreisat, "Globalism and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2011), CRC Press
  38. "JERA"[URL]
  39.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1982), Stanford University Press
  40. "Japan’s Nuclear Trilemma"[URL]
  41. Peters, Guy, "The Oxford Handbook of Governance" (2014), Oxford University Press
  42. Rhodes, Rod, "Policy Networks: A British Perspectiv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3), pp.29~317 (1990)

관련 논문AI추천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를 중심으로정승연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12 · 제30권 제3호고도성장기 일본, 그리고 후쿠시마(福島) - 원자력 도입을 둘러싼 정치경제에 대한 고찰 -임은정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14 · 제39호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이유진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14 · 제40호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에너지정책의 전환임채성외국학연구소 · 외국학연구2018 · 제43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원자력에너지 정책’ 변화 원인 분석 ―경로의존성에 따른 정책 회귀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진희원일본연구센터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2019 · 제15호사회적 환경 변화 및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연구: 대국민 소통 및 참여기구를 중심으로김영곤, 김주경, 김지수분쟁해결연구센터 · 분쟁해결연구2018 · 제1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남기정pp. 5-44동아시아 역내 금융질서 하에서의 한일 금융협력박성빈pp. 45-72일본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산정 방식이 한국의 보육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장경희pp. 73-108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기미야 다다시pp. 141-170육상총대사령부 창설과 자위대 통합운용의 군사안보적 시사점오동룡pp. 171-20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