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Shift of the Energy Policy in Japan: After the Catastrophe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일본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경제성, 친환경성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의 담보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왔지만 현 일본정부는 원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정재계에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체계 구성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topic in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cent shift of the energy policy in Japan caused by the catastrophe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derive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revious energy policy in Japan primarily aimed to preserve stable, economic, and pro-environmental supply of energy. After the occurrence of the catastrophe, the policy shift to emphasize the safety of energy. Even though the opposition movement against the use of nuclear power became widespread in Japan, the current government confronted several dilemmas to avoid the use of that power. However, the view of anti-nuclear power and utilizing renewable energy becomes popular in Japanese politics and business even though that view is still minor.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paper for Korea is the growing needs to guarantee the safety in the use of nuclear power as well as to stimulate lively discussions among people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future energy.
참고문헌 (33)
- 김현진,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 : ‘신국가에너지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2006)
- 일본의 에너지절약제도 분석과 시사점,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9)
- 일본의 재생에너지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일본지식정보센터", 한일재단 일본지식리포트, ~ (2011)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 ｢발전단가 검증위원회｣ 결과분석 및 시사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朝野賢司, "太陽光バブルを避ける3つの提案", Global Energy Policy Research, ~ (2012)
- 飯田哲也, "日本エネルギー政策の今後：脱原発の理想と現実", 世界経済評論, (56) (2012)
- 飯田哲也, "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拡大の可能性と克服すべき課題, In 未来を創るエネルギー戦略：岐路に立つ日本",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2)
- 植田和弘, "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転換の方向性を考える", 生活協同組合研究, (433) (2012)
- エネルギーㆍ環境會議, "エネルギーㆍ環境に關する選擇肢(案)", ~ (2012)
- コスト等檢證委員會報告書, "エネルギー. 環境會議コスト等檢證委員會", ~ (2011)
- 大嶋健志, "電力需給対策の経緯とエネルギー政策見直しの検討", 立法と調査, (329) (2012)
- 尾崎弘之, "太陽光買収42円は高すぎる", Global Energy Policy Research, ~ (2012)
- 橘川武郎, "エネルギ－基本計画の見直しについて：ベストミックスを考える視点", 総合資源エネルギ－調査会ㆍ基本問題委員会, ~ (2011)
- クリストフㆍフライ, "国際的視点：日本にとってベストなエネルギ－ミックスとは?, In 未来を創るエネルギー戦略：岐路に立つ日本" (201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經濟産業省, "エネルギー基本計画", ~ (2010)
- 經濟産業省, "エネルギー白書" (2011)
- 經濟産業省, "2010年度エネルギー需給実績", ~ (2011)
- 小坂直人, "福島第一原発事故と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の論点：電気事業における原子力発電の位置づけをめぐって", 開発論集, (89) (2012)
- 澤昭裕, "再稼動に向けて：政府と原子力コミュニティの宿題", Global Energy Policy Research, ~ (2012)
- GEPR編集部, "グリーンジョブは補助金で生まれない：固定価格買取制度の幻想", Global EnergyPolicy Research, ~ (2012)
-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省エネルギー部会, "我が国の省エネルギー政策について", ~ (2011)
- 寺島実郎, "日本のエネルギ－戦略：歴史的側面と将来的動向.” "未来を創るエネルギー戦略：岐路に立つ日本",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2)
- エネルギ－政策再構築, "十市勉", 日本エネルギ－経済研究所, ~ (2011)
- 大震災後のエネルギ－政策のあり方, "豊田正和", 日本エネルギ－経済研究所, ~ (2011)
- エネルギー政策の選択肢に係る調査報告書, "日本學術會議 東日本大震災対策委員会 エネルギー政策の選択肢分科会", ~ (2011)
- 日本學術會議 東日本大震災対策委員会, "日本の未来のエネルギー政策の選択に向けて：電力供給源に係る6つのシナリオ", ~ (2011)
- 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その基本目標と今後の課題, "藤目和哉", 日本エネルギ－経済研究所, ~ (2000)
- いま、なぜ再生可能エネルギ－か, "星尚志", 日本エネルギ－経済研究所, ~ (2011)
- ポールㆍスカリス, "日本における送配電体制の課題：海外の事例から学ぶべき教訓, In 未来を創るエネルギー戦略：岐路に立つ日本",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2)
- マーティンㆍアダムス, "日本におけるエネルギ－体制の未来：EIUの視点, In 未来を創るエネルギー戦略：岐路に立つ日本",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2)
- 山地憲治, "さらなる省エネは可能なのか：日本における民生部門のエネルギー效率改善, In 未来を創るエネルギー戦略：岐路に立つ日本",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2)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本格導入を阻む3つの壁, "山本隆三", 国際環境経済研究所, ~ (2011)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正しい導入方法を考える, "山本隆三", 国際環境経済研究所,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