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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원자력에너지 정책’ 변화 원인 분석 ―경로의존성에 따른 정책 회귀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

Causes of changes in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and Japan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Return to previous policy by path dependence and policy changes because of government changes

진희원
일본연구센터 (The Japan Center)|2019.03|차세대 인문사회연구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제15호|pp. 1-18|DOI 10.22538/jnghss.20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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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역사적 제도주의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nuclear energy policypath dependencegovernment changehistorical institutionalism원자력에너지 정책정권 교체

초록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 일본은 탈원전을 시도했으나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보강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원자력에너지를 다시 부활시켰으며, 반대로 한국은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다. 양국 에너지정책 변화 양상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세력이 갖는 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지만, 기존 제도가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에너지 정책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경로의존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발전 경로를 갖는다.

Abstract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 attempted to phase out of nuclear power plant, but the other way,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safety of using nuclear energy. Japan has currently resurrected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by contrast, South Korea is attempting to phase out of nuclear power plant. Each government has various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and for those reasons, both countries have different aspects of their energy policies. However, It is not changing drastically due to the strong constraints of the existing system. Both countries show the same developmental pathways because of the path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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