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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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적인 점은 섭외중재제도가 국내중재제도의 발전에 비해 더욱 성숙되고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재에 관한 입법체계는 혼합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재법은 중재의 내부관계를 규율하고 민사소송법은 중재의 외부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그 밖의 행정법규나 사법해석 등은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중재제도에 관한 절차법의 영역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중재규칙이 시행되었다. 이는 긴급중재인절차, 당사자의 추가 규칙, 중재병합제도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다. 그리고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은 외국중재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개정하거나 신설한 규정이 있어, 역시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섭외중재와 외국중재의 사법감독문제에 있어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일련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내부보고제도를 마련하였는데, 1958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이 제도는 국내중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무역중재위원회 관할권에 관한 분쟁, 즉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남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국제무역중재위원회 간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있은 후에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9월 4일 「중재사법심사사건의 정확한 심리에 관한 통지」(最高人民法院关于正确审理仲裁司法审查案件有关问题的通知)를 내렸으며, 이는 내부보고제도를 국내중재판정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에 관하여 정리한 후,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사례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도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국과의 실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찾아 향후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arbitration - domestic arbitrati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nd foreign arbitration. Although the meaning of foreign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different, they are used to mean the same in practice. In fact, there is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the meaning of non-domestic arbitration because it is too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non-domestic arbitration and domestic arbitration. In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there are two main laws,Chinese Arbitration Law an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Chinese Arbitration Law regulates the internal matters, while Chinese Civil Procedure Law regulates the external legal regulations. After the 2012 revise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nd almost every Arbitrations Rules have been revised, and will be in effect in 2015.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arbitration, the applicable laws will be different. The nationality of arbitration is so important that this paper will pay more attention to it. Although the case in China has no precedent effect, it is so important to the parties that this paper will address i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the cases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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