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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Empirical Study on the 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by Chinese Court about Foreign Arbitral

하현수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2019.06|무역금융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제20권 제2호|pp. 59-86|DOI 10.22875/jiti.2019.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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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Arbitration외국중재판정중국의 중재제도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외국중재판정의 집행 거부사유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about foreign arbitral awardsReasons for refusi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Chinese arbitration

초록

일부 중재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자국의 피집행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중재사회의 이러한 염려가 실체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995년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 법원에 청구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청구사건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하급심 법원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겠다며 최고인민법원에 동의를 요청한 46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46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남발에 대한 염려는 실질적 근거가 약해 보인다.

Abstract

Some arbitration experts have argued that the Chinese courts are very extensively applying the reason for refusing arbitration in favor of the Chinese applicant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is paper has confirmed whether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em from a substantive grounds or from unfounded false perceptions. In order to confirm this, this paper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of refusing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quested by the Chinese courts since the Supreme Court of China has implemented the prior reporting system in 1995. This study analyzed 46 cases in which the lower courts in China requested the agreement to the Supreme Court for the 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from 1995 to 2015.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se cases,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refusal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by Chinese court seem to have weak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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