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국가들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 -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법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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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ASEAN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관련 법제와 사례들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이하 우리법제상의 시사점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들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제도적 장벽이나 법원의 해석적 제한이 없어 보인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 모두 커먼로 국가이면서 영연방국가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영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특징이 있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법원의 시각 역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몇 가지의 장벽들이 존재한다. 우선 인도네시아 중재법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로서 열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집행허가사유로서 포괄규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 이전에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의한 등록절차 등을 요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판례의 태도 역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소극적이다. 셋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바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처리하는 국내법적인 시각은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밀접히 관련된 상호보증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일 것이다. 국제중재중심지로서의 지위는 중재지, 중재언어, 중재인, 중재법규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어느 정도 국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제성은 국내에서의 인프라만이 국제성을 띤다고 하여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제도적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한 형태로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an increasingly popula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ross-border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mary advantag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ver court litigation is enforceability.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is enforceable i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statistics indicate of ASEAN such as Malaysia and Singapore that the vast majority of defeated companies comply with the term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against them or settle soon after the award is rendered. Unlike Malaysia and Singapore, in Indonesia,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including where both the nature of the dispute and the agreement to arbitrate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Arbitration Law. Because Indonesia does not acknowledge decisions of foreign courts, theoretically they could enforce a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which was set aside by the court in the seat of arbitr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system and cas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ASEAN, especially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Secondly, by comparing their law and cases, the pap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volved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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