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1년중재법 개정안과 그 시사점
A Study of Recent Trend and Revision Draft of the Chinese Arbi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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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중재법이1994년 8월 31일에 공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지금까지 26년이 지났다. 중국은 뉴욕협약(纽约公约)의 체결국이지만, 중국의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임의중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갈등과 충돌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불균형은 중재에 관한 전반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중국의 중재법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중재법과는 달리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제중재의 통상적인 실행(practice)들이 중국에서 통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왔으며, 동시에 외국중재기관들이 중국 내에서 중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중재법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국에서는 2021년 7월 30일에 중국 사법부가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 (仲裁法修订征求意见稿)”를 발표하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의 운용 동향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 자유무역지대, 중국 민법전과 중재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번에 발표된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hinese Arbitration Law came into force in 1995 and has been implemented for 26 years. A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there are many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issue of ad hoc arbitration, and this institutional disconnection can bring about problems such as misalignment of arbitration powers. On July 30, 2021, China's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a draft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for public consultation, and the draft has generated a lively debate among the public.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able and inadequate points of the draft of Arbitration Law in light of the recent trends in the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the COVID-19, the Free Trade Zon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Code and the Arbi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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