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의 실행
The China’s Excu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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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일대일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인민법원의 사법 서비스와 보장 제공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그 후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중재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중재기구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지하여 ‘중국 분쟁해결기제의 국제 경쟁력과 공신력을 제고시키고자’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상세한 해석과 판례의 부족으로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데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승인과 집행을 허용하는 중재판정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에 관한 법규정과 관행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국제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국재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거부하는 결정권을 최고인민법원이 가지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허용하는 경우 및 거부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정보제공의 관점에서의 실용성 또한 고려하였다. 중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주된 법률근거가 되는 중국민사소송법에 있어 최근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은 외국중재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개정하거나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추후의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In order to facilitate the “One belt, One road”, China has made ‘Some comments on the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s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for the “One belt, One road” construction’. Later, by announcing a series of measures, china endorsed the reform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supported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body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redibility of China'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owever, due to the lack of detailed interpretation and precedent, it seems that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applying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procedures and procedures for approving and executing the Chinese arbitral award, the arbitral award allow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and the approval and refusal of the arbitral award.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shall issue notice of the Court's handling of matters rela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eign arbitration so that the Supreme Court may have the authority to refuse to execute the arbitration award and to refuse to grant the arbitration awar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rocedures for approving and executing arbitration awards, and for granting and rejecting arbitration awards. Accordingly, by analyzing the relevant system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practicality in terms of information provision was also considered. The Interpret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China by the Supreme Cour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2015 in the Chinese Civil Procedure Act, the main legal basi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in China, There is an amendment or a new part of it, and it can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by adding a detailed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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